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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박길상 씨와 ‘체당금 불법수령’을 공모한 기자들을 즉각 추가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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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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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03월 13일

【논 평】

- 박길상 씨와 ‘체당금 불법수령’을 공모한 기자들을 즉각 추가 기소해야 한다 -

인천일보는 02월 27일자 13면 톱기사로 ‘주민들의 관심, 곧 지역 발전이 됩니다’를 게재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지원센터)’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인천투데이가 01월 31일, 이 기사와 쌍둥이 같이 닮아있는 ‘인천주민참여예산,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기사를 보도 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들 두 기사 모두, 지원센터 김 모 사무국장을 인터뷰하고, 지원센터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투데이 사장 박길상 씨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01월 31일자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침 뱉는 시늉’을 한 글을 SNS에 올리는 등 패륜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지역 일간지인 ‘인천일보’가 ‘인천투데이’ 기사를 받아쓰듯, 지원센터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버젓이 게재한 것이다.

인천일보 일부 기자들의 이런 행동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현재 인천일보에 근무하는 중견 기자 상당수는, 인천투데이 사장 박길상 씨가 과거 인천일보 사장으로 재직하던 때, 박 씨와 ‘체당금 부정 수령’을 공모한 전력을 갖고 있다.

박 씨의 ‘체당금 부정수령’ 범행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박길상 등)들은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박 씨의 1심 선고형량인 징역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징역 6월’로 감형한 사유에 대해서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체당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근로자들과 박 씨가 ‘공범 관계’라는 사실을 밝힌 대목이다.

하지만, 1심 판결 때는 박 씨와 당시 인천일보 경영기획실장 김 모씨 등 2명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공범 27명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의 1심 공소장이 “박길상 등은 근로자 2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고 기술하여, 나머지 인천일보 직원들을 ‘공범’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근로자 27명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박 씨는 감형을 받은 반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공범’이라는 사실이 들통 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인천지검은 항소심 판결 확정과 동시에, 1심 판결 때 처벌을 피한 공범 27명을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공소시효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박 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인천일보 기자들은 ‘체당금’을 불법 수령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인천지검과 노동청이 체당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천일보를 압수수색하자 2015년 5월 11일,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거짓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일보 기자협회는 먼저 ‘중부고용노동청의 인천일보 경영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기자협회는 이를 통해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은 특정인의 거짓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다.
자신들의 손으로 갖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노동청과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되풀이 했으면서도, 기자협회의 이름을 도용해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허위 성명서를 버젓이 발표한 것이다.

인천일보 노동조합 집행부도 거짓 놀음에 가세했다. 당시 집행부는 “못 받은 임금을 받은 게 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우리 노동자가 생명과도 같은 도덕성을 기껏 세 달치 월급과 3년 치 퇴직금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일을 그만두고 못 받은 임금을 받고자 했고, 다시 일할 곳이 없어 회사로 돌아온 것 뿐”이라는 낯부끄러운 거짓 내용을 써 놓았다.

이들의 ‘후안무치’한 거짓말 잔치는 1년 3개월 뒤인 2016년 8월 18일, 인천지법의 1심 판결문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판결문 맨 뒷장에는 당시 공범들의 이름과 범행액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거짓 성명서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의해 최고 7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인천일보 기자들은 1심에서 처벌을 면하자,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한 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인천투데이와 보조를 맞추듯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박길상 씨의 체당금 범행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공범’으로 확정된 순간부터, 추가기소 대상이 되었으며, 여전히 공소시효가 2개월가량 남아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이들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현직 기자들이 집단으로 국가를 속이고 세금을 도둑질한 언론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렴치 범죄’의 진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검찰은 특히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인천일보 기자들의 나머지 범죄와 이를 배후에서 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일보] ‘주민들의 관심, 곧 지역 발전이 됩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257
==>[인천투데이] ‘인천주민참여예산, 시민주권 실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38

2020년 3월 1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논평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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