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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중단/ 인천시 직영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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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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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8월 31일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  신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제  목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중단/ 인천시 직영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관련 사진 : 첨부 파일
전송일 : 2020년 8월 31일(월)
담  당 : 황진도 공동대표 032-228-5580


1. 언론 자유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은 2020년 8월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시청 건물 정문 출입문 앞에서 아침 출근시간대인 08:30분부터 09:30분까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인천시는 그간 인천참언론의 인천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중단 요구에 대해 “문제제기 상당 부분 인정하나, 당장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는 없다. 민간위탁을 취소하게 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인천시가 민간 위탁 당사자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인천참언론의 그간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비판활동을 자제하면서 인천시가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인천시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4. 지난 8월14일 행정부시장과 간담회를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연 예산 7억~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를 바로 2021년 예산(안) 계획에 반영할 시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산담당관은 아직 예산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10월에 인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2021년 예산(안) 제출 일정에 비추어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부시장도 이 자리에서 “인천참언론이 요구하는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살펴 보겠다”고 했습니다.

      5.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한 지 보름이 지나감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참언론은 다시금 늦더위 속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1인 시위는 2주간에 걸쳐 아침 출근시간대에만 진행합니다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인천시의 답변과 대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받는다면 당장이라도 1인 시위를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인 시위보다도 더 한 투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6. 전국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을 2.5단계로 높여,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방역보건 관계자들이 태풍과 더위와 함께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이고 특정 정치적 입장에 있는 종교계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전국민과 국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방역 보건 당국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 보건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7. 인천시 대다수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하는 바를 모르지 않지만, 지난 2년여 간의 문제제기와 국정감사장에서의 지적을 무시하고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3백만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내 차 버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인천참언론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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