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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을 속이는 지역 언론의 기사성 광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8.08.30.목요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2:26: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언론모니터보고서
(2018.08.30.목요일)

【논 평】

- 독자들을 속이는 지역 언론의 기사성 광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인일보 8월30일자 17면(부동산 면)에는 3건의 기사가 실렸다.
그 중 <청약통장 없어도 ‘내집처럼’ 도보거리내 ‘원스톱 학세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노골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 위에 <부동산AD>라는 작은 글씨가 눈에 띈다.
일반인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 표시는 부동산 Advertisement를 줄여 놓은 것이다.
부동산 광고라는 말이다.
기사 밑 기자의 이름을 쓰는 곳에도 ‘양주’라는 지명이 쓰여 있다.
이 기사의 진짜 정체는 기사형식을 가장한 아파트 분양 광고다.   
하지만 일반 독자들은 경인일보 기자가 직접 쓴 기사로 믿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업체와 경인일보가 짜고 마치 기사인 것처럼 독자를 속인 것이다.
이 기사형 광고는 같은 날 기호일보 6면, 중부일보 9면에서 동시에 확인 된다.
인천일보와 경기일보에는 29일자 8면에 각각 게재됐다.
이처럼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독자들을 속이는 기사 형식의 광고는 지역 언론계의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왔다.
18년 2월 대법원은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신문사의 기사형 광고 게재 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신문사 측에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의하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결국 기사형 광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책임은 물론 신문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사형 광고를 아무 거리낌 없이 일상적으로 신문에 게재해 온 지역 언론들은, 지금이라도 즉각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독자를 광고로 속이는 행위는 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언론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행태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경인일보 기사형 광고 보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28010009040

◇ 관련 기사

-기사형 광고 믿고 구매 피해…대법 “언론사도 일부 책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12012017&wlog_tag3=naver


【주요 보도】

◇경인일보
-7년째 발 묶인 배다리관통로… '전문 중재인' 꺼내든 인천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29010009582

◇기호일보
-원주민 내모는 전면 철거식 재개발 막아달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6525

◇인천일보
-인천시 섣부른 도시계획위원장 교체, 결국 사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713#08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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