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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언론 적폐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12: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8년 10월 18일

【논 평】
-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언론 적폐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지역 언론사의 시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 내용은 횡령한 돈을 회수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단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 2명이 구속됐다.
또한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횡령 액수가 밝혀졌고, 이에 연루된 언론사 회장, 사장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이 지급한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세금을 언론사에 불법으로 지급하고, 언론사는 이를 빼돌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박 시장은 ‘당장’ 시민의 세금이 위법하게 쓰여 지는 것부터 차단해야 한다.
그런 뒤, 시 자체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새나가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박 시장은 오히려 지난 9일 경인일보가 주최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시 보조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언론사 최고위 간부와 나란히 손을 흔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러는 사이 인천시는 언론사 지원 보조금을 불법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기고, 시의회는 이를 심의하게 될 것이다.
언론사는 물론,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들까지 모두를 새로운 범죄의 공범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조만간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전직 기관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언론사 등을 지방재정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언론사 시 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기관에 불법 지원 보조금 회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남춘 시장은 1700만 시민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첫 지방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적폐와 불법·탈법, 특권을 없애고, ‘새로운 인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한다.


2018년 10월 1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논평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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