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참언론의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핫-이슈
핫-이슈

핫-이슈

【성명서】 지역 언론 부패 차단에 첫발을 뗀 박남춘 시장, 단호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15: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8년 10월 29일


【성명서】

<지역 언론 부패 차단에 첫발을 뗀 박남춘 시장, 단호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 ‘독자 없는 지역 언론’에 퍼붓는 광고·협찬비 삭감 등 단호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 인천시의회, 인천지검, 인천시 산하 기초자치단체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역 언론사의 불법행위 차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019년도 인천시 예산 중 언론사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용단을 내렸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언론사가 요구한 39억7천만 원 중 23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가 시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던 29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폐지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가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당초 요구액의 20%에 불과한 7억8천 만 원에 그쳤다.
박 시장의 이번 결단으로 20여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절약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일단 박 시장의 조치를 환영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결정은 1천7백만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의 출발점이자, ‘부패 없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의 신호탄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과단성 있는 박 시장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도처에 남아있다.
각 부서와 산하 기관, 기초자치단체 예산에는 이런 저런 명목의 언론사 불법 지원 예산이 숨겨져 있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지검도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사와 선출직 단체장, 공직자를 연결하는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인 '광고·협찬비' 예산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법 위반, 근본적인 차단책이 필요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이미 수없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사에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위법하게 진행되고 공모절차도 밟지 않는다. 결산 때는 언론사가 시 보조금을 종자돈 삼아 벌어들인 광고·협찬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계약법, 공정거래법 위반에다 횡렁을 방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인천시와 각 부서와 산하 기관·단체는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음성적으로 언론사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을 찾아내 근절해야 한다.
언론사가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광고·협찬비 내역도 조사하여 전액 환수해야 한다.
 
인천시가 시정 홍보 명목으로 언론사에 지급하는 광고·협찬비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광고·협찬비 또한 시 보조금과 같이 시민의 혈세가 분명하다.
지역 언론이 ‘독자 없는 신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시민 편에 서는 ‘공정한 언론’으로 되살아나기 이전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전임 유정복 시장 때 벌어진 시 보조금 및 광고·협찬비 지원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단호하고도 분명한 조치야말로 지역 정치인과 관료, 언론사 간 ‘불법의 카르텔’을 분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또 인천지검이 시 각급 기관에 통보한 보조금 횡령 환수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이밖에 가장 많은 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인일보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 불법 보조금 지급, 이제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

일단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만큼, 이제 시 보조금 횡령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인천시의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과거 인천시의회는 언론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불법으로 편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불법으로 편성된 시 보조금을 단 한 푼이라도 승인한다면, ‘지역사회 불법 카르텔의 공범’이라는 범시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의회는 이처럼 불법 편성된 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이 언론사에 상납하다시피 편성해 놓은 광고·협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시의회는 또 다음 달 초 시작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언론사 지원 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내 인천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검은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미 인천지검의 부실·축소 수사에 대한 비판 논평과 성명을 수차례 발표했다. 인천지검의 수사가 시 보조금 자체를 횡령한 부분에 그치는 바람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언론사와 해당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언론사 중 일부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를 비웃듯, 자신들의 지면에 각종 행사 홍보기사를 도배질하는 가하면, “보조금을 받아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공고를 내다 붙이는 곳도 있었다. 인천지검은 지금이라도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을 배정하고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급한 뒤, 수익금을 환수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과,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것도 모자라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언론사들을 남김없이 적발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한다.

경기도의 인구는 인천시의 4배가 넘고, 예산도 인천광역시의 3배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다.
이번 인천지검 수사에서 적발된 언론 3곳 중 2곳은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지역 언론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도 이에 비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지난 9월 3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는 언론사 관련 적발 건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과단성 있는 각종 정책을 통해 최소한 ‘도정을 이끄는 측면’에서는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경기지역 언론사의 본사가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도, 지역 언론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전면조사하여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 언론의 눈치를 보며 부당하게 지급하는 광고·협찬비도 과감하게 삭감해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치도 절실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다시 한 번 박남춘 시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 성명을 통해 지적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지체 없이 박 시장의 이번 용단을 본보기 삼아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지검도 박 시장의 결단을 존중하고, 이에 부응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를 약속한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에서 자행되는 지역 언론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단호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와 경기도민들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비되지 않고, 지역 언론들이 빠짐없이 제 역할을 되찾아 갈 때까지, ‘엄정한 감시와 견제자’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년 10월 29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10-30 13:35:02 성명/논평에서 이동 됨]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