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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천시의회는 박남춘 시장의 언론사 불법 지원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16: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8년 11월 04일


【성 명 서】

- 인천시의회는 박남춘 시장의 언론사 불법 지원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
- 시 의회는 각 부처에 숨겨진 불법 지원 예산과 불필요한 광고·협찬 비를 전액 삭감해야.
- 언론과 정치권이 결탁한 세금도둑질은 법의 철퇴와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가 내년도 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어렵게 결정한 언론사 시보조금 예산 삭감 액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의원들의 지방재정법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속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의 온갖 로비와 감언이설, 협박이 통하고 있다는 우려가 시청과 시의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시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인천시장의 적폐 청산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보복하는 기사를 써대는 가하면, 어떤 언론은 무턱대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런 압력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은 시의회의 심의를 통한 예산 부활이나 내년 추경 때 재편성을 암시하는 등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지역 기자들은 이처럼 공무원들을 압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몰려가 삭감된 예산 부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

문제는 이런 요구를 받은 시의원 상당수가 시민의 혈세를 불법 지원하는데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시의원들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 관행대로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회와 언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손을 거치면서 ‘지원받을 언론사’를 먼저 지정한 뒤, 공모도 없이 불법 편성되어 시의회 심의에 넘어가는데도 , 이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독자와 시청자가 없는 언론’, ‘제 기능을 상실한 언론’으로 전락한 지역 언론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지역을 좀 먹는 독초에 물을 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시의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지난 과거의 사이비 행태와 이번 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재방방지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법을 넘어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시 예산 심의를 앞둔 인천시의회와 이들에게 몰려다니는 지역 언론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이 뿐이 아니다. 계약법, 공정거래법은 물론 언론과 관련한 각종 법률 위반에다 언론이 지켜야 할 각종 윤리강령, 준수의무, 규약, 규정을 외면한 인면수심의 작태이다.

시의회와 지역 언론들은 시 보조금을 되살려내고 부당한 광고·협찬 비를 시민의 혈세에서 빼내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시의회는 시 예산 곳곳에 숨겨진 언론사 불법지원 예산을 찾아내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하라.
특히 언론사들이 시 예산을 받아 시정을 홍보하는 지면 거래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언론의 제 배불리기이자. 차기 선거를 겨냥한 시의원들의 보험 들기‘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다.
시 의회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시정부의 불법적인 언론사 지원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사명은 적폐청산과 언론개혁이다. 제8대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시민들의 열망과 응원으로 탄생했다.
인천시의원들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삼았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언론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04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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