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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지검의 지역 언론 시보조금 횡령 사건 구형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19: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8년 11월 29일


【성명서】

- 인천지검의 지역 언론 시보조금 횡령 사건 구형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
- 지역의 검은 카르텔이 자행한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한다 -

인천지역 언론의 시 보조금 횡령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지역 언론사들의 범죄 행각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한 인천지검은 지난 23일 언론사 사장 등에 대해 징역 10월에서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량을 살펴보면, 중부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징역 3년,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과 기호일보 전 사업국장 징역 2년6월, 기호일보 사장과 중부일보회장, 경인일보 인천본사 전 사업국장 징역 1년6월, 중부일보 사업부장 징역 10월 등이다.

이대로라면 1심과 2심 판결을 거치며 형량이 줄어들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공산이 커졌다.
그런 뒤에는, 이번 재판을 통해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현재 직책을 유지하며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미 기호일보 사장은 시민들과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모교 대학교총동문회장에 출마하는 등 영향력 있는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겠다’며 지금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역 언론 내부에 만연한 불법, 사이비행각을 뿌리 뽑고, 올바른 언론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를 빼돌린 범죄를 처단하겠다는 검찰 수사가, 오히려 언론개혁을 역행하고 사이비 범죄 집단을 양산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오늘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미 검찰 수사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인천지검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과 정치인, 관료들이 서로 짜고 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는 지방재정법 17조와 3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 액수도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시 보조금 횡령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여기에다 시 보조금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반납하지 않고 챙겨간 돈은, 시 보조금 불법 수수 액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구했지만, 인천지검은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부실, 축소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온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지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인천지역의 검은 카르텔을 통해 지역 언론에 빼돌려진 ‘시민의 혈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인천지검은 지역 언론과 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이 결탁해 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언론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반납하지 않은 채 제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 엄단해야 한다.

만약 인천지검이 이런 요구를 외면한다면, 인천지역 언론들을 또다시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이비 행각을 벌이며 시민들은 물론, 지역 내 기업과 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강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언론과 시의회의 ‘불법 시 보조금 부활 책동 저지 운동’과 함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년 11월29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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