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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최고관리자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28:00
  • 14.63.17.201
【호 소 문】

-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집행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자고 만든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에서는 이 예산을 빼먹으려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도 없고, 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민단체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수백억 원 대의 예산운영권을 차지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적자 우려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박남춘 시장은 전임 시장 때보다 20배 늘어난 20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에 배정했습니다.
1조원 대의 적자가 우려된다면서도, 이 예산은 앞으로 500백억 원까지 늘린답니다.
인천시는 이어 시 계획형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운영할 ‘인천주민참여지원센터’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지원센터’는 올해 70억, 내년 140억 등 2년 간 21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인천시 조례에 없는 내용입니다.

- 예산운영권을 위법하게 민간단체에 위탁
그런 뒤, 정치색이 짙은 민간단체에게 ‘지원 센터’를 위탁했습니다.
올해 70억, 내년 140억 원의 예산운영권을 ‘자치와 공동체’라는 민간단체에게 맡긴 것입니다.
세금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예산참여권을 넘겨줬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를 민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시 조례 위반입니다.

-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조직
엄청난 권한을 위탁받은 ‘자치와 공동체’는 설립 10개월에 불과한 신생단체였습니다.
마땅히 내세울만한 사업성과나 연구실적도 없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현황은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가 급조한 단체였답니다.
예산운영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이라는 겁니다.
‘자치와 공동체’의 대표는 평복 공동대표이고, 임원들도 평복 회원들로 채워졌습니다.
평복의 전신인 인천연대 전 공동대표도 비등기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복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입니다. 

- ‘자치와 공동체’의 제 식구 챙기기
‘자치와 공동체’가 가장 서두른 일은, ‘평복의 연대 단체’를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는 ‘평화 분야’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 뒤에, 사업을 먼저 공모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참여 단체부터 선정했습니다.
참여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따져 보지도 않았습니다.
참여단체 상당수를 평복 연대 조직이 차지했고, 청소년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시 공고와 사업계획, 위·수탁 계약 위반입니다.

- ‘자치와 공동체’·정의당 간 특수 관계
이 단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의당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당 전 인천시당 위원장이 ‘자치와 공동체’ 비등기이사를 맡고 있고, 이 단체 대표도 당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임원이나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회원의 상당수도 정의당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 정치편향의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한 것은 위·수탁조건 위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정치적 목적 이용 배제’를 규정한 인천시 조례 위반 소지도 큽니다.
또 다른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천시의 정보공개 거부
이런 문제를 따져 보겠다고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자치와 공동체’가 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시장의 면담도 요청해 보았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정보공개법과 시 조례를 위반한 행동이며,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처사입니다.

-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금을 빼먹느라 온갖 불법·탈법을 마다하지 않는 행위들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방자치 제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다음 시장은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 입맛에 맞는 단체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을 퍼부으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일그러진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빼먹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망치려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먼저 정부와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고, 무효소송도 제기해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스스로 현 상황을 바로 잡을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뜻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2019년 05월 2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공동 대표단 일동
*이 호소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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