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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운동】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28: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6월 03일

【온라인 서명운동】

-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집행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자고 만든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빼먹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은 향후 1조 원 가량의 추가 적자를 우려하면서도, 이 예산은 수십 배 확대했습니다.
그런 뒤, 법과 조례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예산운영권 일부를 민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 민간위탁 규정, 인천시 조례·공고 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법 위반과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산 운영권을 위탁받은 민간단체는 자신들과 가까운 조직 위주로 참여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 단체와 참여기관 상당수는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와 민간단체·정치권이 결탁해 ‘시민의 혈세’를 나눠가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와 정치권이 개입해 이 제도를 훼손하며 ‘혈세’를 나눠 갖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위력에 눌려 ‘쉬쉬’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수위를 조절하자,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민망한 얘기뿐입니다.

이제, 일그러진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로채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망치려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월 31일, 정부합동감사단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6월 4일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뜻있는 시민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 투쟁 참여 호소문>
http://icrealmedia.com/bbs/board.php?bo_table=200_01&wr_id=1493

2019년 06월 0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내용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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