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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시와 각급 기관은 ‘사이비·범죄 언론인 퇴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59: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11월 25일

【논 평】

- 인천시와 각급 기관은 ‘사이비·범죄 언론인 퇴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최근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려다가 역풍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크게 반발했다.
다행히 법무부 차관이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 된 듯하다.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역 언론의 사이비 행태로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와 정치인,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악습을 끊어내려는 노력을 벌이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5개 공공기관은, 3년 전인 2016년 12월 ‘범죄경력을 가진 언론사’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살인·강도 7대 범죄 전력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광고·협찬·신문구독 지원 등이 중지되며,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이 조치는 다음해 대전, 충남으로 번져갔다. 이 지역도 2017년 2월부터 세종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지역 시·도청, 시·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도 이에 동참했다.
사이비 범죄전력 기자들이 지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은 것이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시도가 계속됐다.
경남 양산시는 이미 2011년부터 사이비기자 지원 중단조치를 시행했고. 거창군도 2018년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언론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언론개혁과 사이비 언론 척결 운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이비·범죄 언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인 셈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세금을 쏟아 부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며, 사이비 언론이 권력을 휘두르게 하고는 그 과실을 음지에서 나눠 갖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언론사 대표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편집국장, 사업국장 등은 지금까지도 교도소에 갇혀있다.
몇 년 전에는 사장과 기자들이 짜고 집단으로 국고를 횡령하는, 언론 사상 전무후무한 ‘희대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언론사도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반성문 한 줄 내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 노동조합이나 기자협회는 물론이고, 인천·경기지역 기자협회, 경인언론노조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기자랍시고 인천지역 각급 기관을 드나들며 온갖 기사를 쏟아낸다.
이들이 기관을 출입하고 기사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광고·협찬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아부하듯,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광고·협찬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언론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의 문턱도 도달해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정치인들, 공직자들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구태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여망인 언론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 박 시장은 언론에게 무분별하게 쌈짓돈 나눠주듯 언론사에 제공하는 광고·협찬을 즉각 중단하라.
- 인천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인천시가 편성한 선심성 광고·협찬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라.
- 인천지역 정·관계와 시민사회는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전·충남지역의 사례를 모범 삼아, ‘사이비·범죄 전력 언론인 퇴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9년 11월 25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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