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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시와 시의회는 인천일보 마라톤 보조금 불법 지원 예산을 즉각 삭감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59: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11월 28일

【성 명】

-인천시와 시의회는 인천일보 마라톤 보조금 불법 지원 예산을 즉각 삭감하라-

인천지역 인터넷 언론인 인천뉴스는 지난 26일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지원을 중단한 인천일보 주최 마라톤대회 보조금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는 내용이었다.
인천뉴스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보조금 사업비로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다.
게다가 시의회에는 여기에다 수천만 원 가량을 자체적으로 증액해 인천일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무모함에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일보 자회사인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수년째 보조금을 편법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지검이 언론사 보조금 비리수사를 통해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언론사를 집단으로 적발해 처벌하자 ‘인천마라톤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자 인천일보는 이에 항의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고, 인천시는 이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내는 등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인천일보에 보낸 답신에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행사성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보조금 사업은 공모로 추진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던 인천시가 올해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을 인천일보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천시가 보조금 지원을 끊었던 지난해와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올해와 달라진 점은 ‘인천일보 사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박남춘 시장과 적대적이던 사장이 재임한 반면, 올해는 박남춘 현 시장이 인천시장 선거 후보 시절 선거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인물로 교체됐다.
인천 언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정무부시장이 인천일보 현 사장과 같은 언론사 출신이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인천시의 인천일보 마라톤 행사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은 몇 단계의 편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이 지난 2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시는 먼저 국제경기대회 유치 희망 단체를 공모했다.
여기에 인천일보가 신청을 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사업의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마치 합법적으로 보이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
인천시가 2019년 5월 24일 발표한 ‘2020년도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국제경기대회 공모계획공고의 제3항,’ 공모신청 제외 단체‘에는 ’보조금 횡령·유용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인천일보는 이미 지난해 인천지검이 지역 언론사 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역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이번에 시 보조금을 받게 될 인천일보 자회사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일보 최고 경영진 한명이 시 보조금 등의 정산 잔액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만으로도 인천일보는 국제경기대회 공모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 인물을 포함한 인천일보 고위간부들은 최근에도 횡령·배임·뇌물수수 등에 또다시 연루돼 사표를 내는 등 갖가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인천시청 출입기자를 비롯한 인천일보 현역 기자들 상당수도 국가가 관리하는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범죄 사실이 확정돼 지역 사회는 물론 언론계 전체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외에도 이번 인천일보에 대한 시 보조금 예산편성과 시의회의 심사과정은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박남춘 인천시장과 허종식 정무부시장, 인천시의회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보조금 지원 예산에 편성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는 물론,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들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소문이 난 관련자들도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인천시는 당장 언론사 편법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을 자진 철회하고, 인천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검찰과 경찰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언론사가 담합해 시 보조금을 불법 편취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감사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언론 관련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정치인, 공무원, 언론사 간의 불법적 유착행위를 근절하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해당 언론사와 인천시, 인천시의회의 행각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위·범죄행각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 전원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인천지역을 뒤덮고 있는 음험한 ‘정계·관계·언론’ 간 카르텔을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년 11월 2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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