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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0년 주민참여예산 강행 규탄 및 박남춘 시장 고발 배경 관련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문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59:00
  • 14.63.17.201
2020년 주민참여예산 강행 규탄 및 박남춘 시장 고발 배경 관련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문

2019년도 이제 열흘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야 할 이때,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다시 한 번 거리에서 한겨울 삭풍을 견디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졸속적이고, 편파적이며,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2020년에 집행될 300억에 달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때문입니다.

그간 ‘참언론’은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10여 차례가 넘는 논평과 성명서, 그리고 한 달 가까운 1인 시위 등을 통해 수백억 단위로 확대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벽창호 같은 인천시와는 조금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2020년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시의회 기획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소상하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료도 의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형식적인 답변 뿐 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선량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 지역과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강력사건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인천입니다. 지난 11월 계양구 일가족 4명이 가난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종도 어느 마트에서 부자가 배고픔에 못 이겨 절도를 한 사건이 발생한 곳도 인천이었습니다. 그런 인천인데, 인천시의회는 고작 2억 밖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복지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인천시,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있었습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획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시계획형은 “청년, 다문화, 1인 가구 등 관심 계층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슬쩍 ‘평화’ 분야를 끼어 넣었습니다. ‘평화’ 관련 예산이라면 일반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당연한데, 주민참여예산에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위탁받은 ‘자치와 공동체’와 밀접히 관련 있는 3개 단체가 평화분야 참여단체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소외된 서민, 가난한 인천시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미명으로 자기들 유관단체로 빼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시계획형의 청소년 분야는 ‘자치와공동체’에서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김경언 센터장이 자신이 근무했던 청담고등학교 유관 기관 3곳에 몰아준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들의 쌈짓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참여단체를 심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심사위원 6명 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4명을 사실상 자치와 공동체 관계자들로 채워 놓았습니다. 4명중 2명은 센터 관계자였고, 나머지 2명은 학계를 대표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역시 자치와 공동체 이사였습니다. 셀프심사를 한 꼴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돌아가는 사업을 자기들 관련단체에 몰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언론의 줄기찬 문제제기에 동조하는 여론이 일어나자 인천시도 어쩔 수 없이 지난 7월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점검 결과 참여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채점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요구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입사 채용 시 최종 결과표뿐만 아니라 채점표를 반드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도 아닌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예산도 아니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주민참여예산에서 말이다.

채점표가 없다는 것은 채점표를 폐기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징계처리’ 사항이 아니라 시가 나서서 고발조치하고 ‘센터’에 대한 위탁을 취소해야 할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러함에도 인천시는 지금까지 “자신들도 ‘센터’에 대한 위탁취소를 검토했으나, 그럴 만큼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한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까? 도대체 ‘자치와 공동체’와 인천시는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듯 도량이 넓어 계속 사업을 밀어줍니까? 박남춘 시장은 이들과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어 감싸고도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천참언론이 박남춘 인천시장을 고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참언론은 지난 12월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박남춘 시장 외 4명을 고발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총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또한 현재 ‘자치와공동체’가 그 단체의 출범과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소속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과 유관한 단체에 시계획형 사업을 몰아주기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입니다.

현재 ‘참언론’은 <시계획형 사업 운영권 위탁의 위법성>과 <지원센터 운영의 위법성>을 들어 ‘지원센터’의 위탁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인천시가 ‘위탁 취소’라는 행정조치를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인 오후3시에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언론에게는 의견을 수렴했다는 생색내기와 표피적인 개선안으로 면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참언론도 이 토론회에 참가를 제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론자로서 였습니다. 토론자로 과연 얼마나 참언론의 그간 엄청난 내용의 문제제기를 다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그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상 유일한 시민단체”로서 발제자로 참가할 수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가 강행되는 것은 그간 참언론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인천시의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자신들도 참언론의 문제제기를 받아 상당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무마 발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민관협치’는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협치는 끼리끼리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정치모리배들의 지지도를 위한 사탕발림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협치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시민들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힘 좀 쓰는 시민단체와 언론들에게 ‘당근’을 던져주는 것은 협치가 결코 아닙니다.
시민과의 소통 역시 촛불 민주주의 시대에 행정과 정치의 기본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소통행정>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정된 조례에 보면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부터 해당 요청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과의 면담을 비서실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묵살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인천참언론은 인천시장과 12월23일/24일 오전8시 택일해서 면담할 것을 서면으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에게 도대체 <소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시도지사 직무수행 주민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매번 꼴찌를 맴도는 박남춘 시장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은 몇몇 정치인들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위해 쓰여서도 안 됩니다. 참언론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난 1년여 동안의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바로 잡힐 때까지 소송과 시위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20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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