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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을 둘러싼 추가 범죄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5:01: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3월 10일

 【논 평】

-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을 둘러싼 추가 범죄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인천투데이’ 사장이자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인 박길상 씨는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17년 4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일보 사장 시절,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는 기자들에게 집단으로 가짜 사표를 쓰게 한 뒤,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가로채게 한 것이다.

하지만 박 씨의 범죄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으로 받아간 체당금을 회사 돈으로 대신 갚고, ‘기업회생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퇴직금과 밀린 임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긴급 구호자금’이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되살아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회사가 국가에 갚아야 한다.
반면, 박 씨의 경우와 같이 ‘불법’으로 체당금을 받았을 때는, 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즉, ‘합법’일 때는 회사가, ‘불법’일 때는 개인들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 씨는 ‘불법’으로 받은 돈을 ‘합법’으로 가장해 회사 돈으로 대신 갚았다.
‘개인이 갚아야 할 돈’을 인천일보 돈으로 갚았으니, 당연히 인천일보는 그 만큼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그 액수가 1억8천만 원에 이른다.
이후 인천일보는 박 씨에게 이 돈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박 씨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전을 벌였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씨가 1억8천만 원의 30%인 5천4백여만 원의 손해를 인천일보 측에 입혔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인천일보에 이 돈 만큼의 손실을 입힌 것이고,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소송이 벌어져, 그중 대부분을 직원이 아닌 ‘인천일보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박 씨가 인천일보에 끼친 손해액이 ‘체당금 수령액’ 대부분으로 늘어난 것이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2013년 10월께 ‘인천일보 기업회생 계획서’를 작성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인천일보는 기업회생을 위해 법원의 관리를 받는 상황이었고, 모든 서류를 법원에 일일이 보고를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아내기 위해 직원 28명이 퇴직한 것으로 꾸몄으니, 이들의 퇴직금도 실제 발생한 것으로 ‘채무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짜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체당금’을 받아냈으니, 당연히 이들의 퇴직금은 미지급금으로 부채에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돈도 무려 8억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박 씨는 이처럼 거짓 작성된 기업회생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해 12월 23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 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법 제643조(사기회생죄) 제1항과 제2항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박 씨의 이런 범죄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모든 행위가 인천일보와 인천투데이라는 지역 언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박 씨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박 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완벽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자중’하고 ‘반성’하기를 요구할라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욕설을 퍼붓는 글을 SNS에 올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과 같은 ‘언론사의 집단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들과 법원이 내린 ‘솜방망이 처벌’은 지역 언론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금이라도 인천투데이, 인천주민참여예산, 인천일보 등을 둘러싼 각종 범죄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것만이 지역 언론을 올바로 세우는 ‘언론개혁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0. 3. 10.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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