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참언론의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핫-이슈
핫-이슈

핫-이슈

【성 명】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주민참여예산의 불법·탈법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5:02: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3월 26일

 【성 명】

-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주민참여예산의 불법·탈법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정의당 청년당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정치를 의석수 쟁탈전 꼼수에 빠지게 한데 대한 뒤늦은 사과다. 정의당이 진보진영에 보여준 이런 실망스러운 행태는 중앙당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당 인천시당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이보다 더 참담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비난에 휩싸여 있다. 인천지역 당 관계자들이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그 돈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시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쓰여 져야 한다. 혹여나 특정 정당과 집단이 예산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불법, 편법, 탈법 행위를 벌인다면 그 건 ‘범죄’에 해당한다.

이미 충분히 알려진 것처럼, 인천주민참여예산은 불법·탈법·특혜 의혹으로 누더기가 됐다. 매년 수백억 원 씩 편성되는 인천주민참여예산은 ‘자치와 공동체’라는 민간조직이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가 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급조한 하부조직이다. 이는 ‘자치와 공동체‘의 핵심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인천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주체는 평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판단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불법과 탈법은 최초 이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법인 설립 5개월에 불과한 ‘자치와 공동체’를 ‘파트너’로 삼았다. 인천지역 다른 단체들은 모두 배제한 채 이들과 단독으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더니, 곧바로 상급조직인 평복을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 자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평복 공동대표 박길상 씨는 국고를 횡령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예산 운영을 자문하는 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그리곤 일사천리로 자문기구의 논의에 맞춰 제도를 만든 뒤,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를 만들어 평복이 만들었다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했다.

위탁과정은 더 기가 막힌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자문하던 평복 공동대표가 지원센터 위탁공모에 단독 응모했고, 이를 선발하는 심사위원에는 평복 회원이 들어갔다. ‘셀프 응모, 셀프 선정’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런 황당한 과정을 통해 평복 하부기관이 지원센터를 위탁받았고, 갖가지 불법·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자치와 공동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시 계획형’ 사업 참여단체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신분을 위장하고 응모단체 구성원도 조작했다. 이를 이용해 ‘자치와 공동체’의 상급조직인 평복과 정의당의 우호단체와 개인을 대거 특혜 선정하고 자신들과 관계없는 단체는 탈락시켰다.   

지원센터장은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학교와 그 학교 도서관, 전임 교장이 운영하는 조직을 ‘시 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했다. 게다가 이 센터장은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범죄의혹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업무방해, 직권 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시에서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와 그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를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인천지검과 남동경찰서는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회차원의 조사로 발전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의당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과 ‘자치와 공동체’ 간 관계를 살펴보자. ‘자치와 공동체’ 대표 김영구 씨는 ‘정의당’ 인천지역 지구당 당직자 경력을 갖고 있다. ‘자치와 공동체’의 비등기 이사인 김성진 씨는 정의당 인천시당 직전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 소속으로 인천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는 유명인사다. ‘자치와 공동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사무국장도 정의당 당원이다. 이 뿐 아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중 가장 문제가 큰 ‘시 계획형 사업’ 참여단체 명단을 보면, 정의당 관련 인물들이 다수 발견된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다.

정의당은 야당이다. 그 것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정치학사전은 야당의 역할에 대해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 인천시당 전·현직 관계자들이 거액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수십억대의 주민참여예산 시 계획형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오히려 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여당인 ‘민주당 지방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 참여단체 선정심사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하여, 징계처분과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된 일이다. 김성진 전 시당위원장은 지난 2015년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사건이 터지고, 그해 5월 08일 검찰과 노동청이 인천일보를 압수수색하자,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거짓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인천지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일보 사장이던 박길상 씨가 직원 28명에게 체당금을 부정 수령하게 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박 씨와 체당금 수령자들은 일제히 이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들은 하는 수 없이 인천일보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김 전 위원장은 압수수색 6일 뒤인 5월 14일, ‘인천일보 본사 압수수색, 무엇을 위한 수색이었나’라는 제목의 거짓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범죄 취급하는 노동청은 각성해야 한다”면서 “노동청이 지역 언론을 길들이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려 한다면, 인천지역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 성명은 박길상 씨의 범죄를 미리 알고도, 박 씨의 범행을 은폐하고 비호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했다. 이 성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언론 비평매체인 미디어오늘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연이어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은 인천시당 명의의 성명 발표 11개월 전인 2014년 6월 30일자 기사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일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수상한 부분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미디어오늘 보도 4개월 뒤인 2014년 10월 27일, 인천일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체당금 부정수령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실시된 직후인 2015년 5월 11일, 인천일보지부장에게 보낸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한 언론노조의 방침’에서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조합원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김 전 위원장은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성명서를 시당 명의로 버젓이 발표한 것이다.   

박 씨의 범죄는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끈질긴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2016년 8월 18일 인천지법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그 숨겨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이름을 들먹이며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성명을 낸 정의당 인천시당과 김성진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문을 내놓지 않았다. 도대체 당명에 나와 있는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박 씨의 범행이 들통 나 인천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되자, 2015년 12월 15일 박 씨를 해임한 김 모 인천일보 회장을 상대로 “이유 없이 박 씨를 해임했다”며 회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2016년 01월 1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김 모 회장이 맡고 있던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직 해임을 요구했다.

김성진 당시 시당위원장은 현 ‘인천투데이’의 전신인 ‘부평신문’ 초대 사장이었다. 현재 이 자리를 박길상 씨가 물려받았다. 김성진 씨는 또 인천평화복지연대 전신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자리도 현재 박길상 씨가 맡고 있다. 이처럼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투데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 식구처럼 얽히고설킨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진보 정당인 정의당 인천시당으로 이름으로 ‘노동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구호자금’을 빼돌린 범죄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지도부와 인천시당은 지금이라도 과거에 벌어진 ‘반언론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는 당 관계자들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 만약 지도부와 인천시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다시 한 번 청년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앞장서 과거의 부정적 행태와 결별하고 진보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26.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