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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광역시는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5:03: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8월 7일

【기자회견문】

인천광역시는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지난 2019년부터 센터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불법·비리 행각을 인지하고, 지원센터 해산과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참언론은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현재의 지원센터는 특정 정치 세력으로 구성된 평화복지연대의 부설 기관이나 다름없는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이하 공동체)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주민참여예산(이하 참여예산) 바로세우기 투쟁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고위공직자로부터 “특정 단체 구성원들이 인천광역시 행정, 공공 전달체계 곳곳에 포진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무척 힘들다”는 증언도 확보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특정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정치 세력은 더 이상 시정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참여예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19년 전임 시장에 비해 수십 배가 늘어난 무려 3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혈세를 참여예산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밀착한 몇몇 시민단체들이 결탁해 자기들끼리 시민의 혈세를 주고받는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결국 주민들의 참여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고 불법·부실 운영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 참여단체 선정 심사표가 사라졌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참여예산 사업 참여단체를 선정한 심사표가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시의 담당자들이 이 일로 적절한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러한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리를 한 것이 바로 민간 위탁된 ‘지원센터’에 있다는 것이 우리 참언론의 판단이었다.

- 서울시도 실패한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행

이러한 판단에는 당연히 세밀한 근거가 있으며, 참언론은 그 내용을 수 십 차례에 걸쳐 공표했다. 첫째, 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전국 그 어느 광역단체도 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례는 ‘인천시 이외에 없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운영할 당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을 했다가 말썽이 나면서 직영으로 전환한 예가 있었다. 서울시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다른 광역시도에서 서울시의 전례를 보면서, 당연히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유독 인천시만 이미 서울시 사례에서 부작용이 드러난 민간위탁을 강행해 결국 이 지경까지 왔던 것이다.

-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과정에서 벌어진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둘째, 시에서 설립한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과정에서도 불법이 발생했다. 이 공모에는 당시 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김 모 씨가 ‘공동체’의 명의로 단독 응모해 선정됐다. 그런데 김 씨는 인천시가 운영하던 ‘참여예산 활성화 민관합동 자문TF’에 참여하고 있었다.

결국 자신들의 자문에 의해 설립된 ‘지원센터’ 운영단체를 공모하자 스스로 응모를 한 것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공동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 평화복지연대 회원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단체대표가 단독 응모를 하고 이 단체 회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말 그대로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을 한 것이다.

- 혈세를 가로챈 인물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가 인천시 참여예산 운영계획 TF에 참여

사실 문제의 발단은, 인천시가 평화복지연대를 자문TF에 참여시킨데 서 비롯됐다. 이 당시 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박 모 씨는 시민의 혈세를 가로챈 범죄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떠올라 고소 고발 사태로 발전했다. 인천시는 이런 단체를 인천시민의 세금을 사용문제를 논의하는 ‘참여예산 활성화 민관합동 자문TF’에 참여시켰고, 김 모 씨는 이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TF 위원으로 활동하다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것이다.

- 인천시의 조직과 시민의 혈세가 사조직이나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

특히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자치와공동체’는 평화복지연대가 ‘지원센터’를 차지하기 위해 급조한 하부단체라는 증언이 내부 핵심관계자의 입으로 확인돼, 인천시와 특정 집단이 시의 조직과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사조직이나 제 주머니 쌈짓돈‘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지원 사업 참여단체 선정과정에서도 또다시 ‘셀프 공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자행

이런 불법행위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지원센터가 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벌어졌고, 이번에는 노골적이었다. 심사위원에는 평화복지연대 회원이자 ‘공동체’ 이사인 인물들이 ‘외부 인사와 전문가, 교수’로 가장해 참여했다. 그리곤 이들이 평화복지연대 하부조직을 ‘대거’ 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셀프 심사, 셀프 선정’하는 가증스러운 범죄행각을 벌였다.

온갖 거짓 언동을 일삼던 지원센터장도 지원 사업 참여단체 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자신이 교장을 맡았던 대안학교와 이 학교 도서관, 이 학교 전임 교장이 운영하던 조직을 참여단체로 ‘셀프 심사, 셀프 선정’했다. 

- 인천시의 대안에도 시민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시는 서둘러 대안을 만들었다며 ‘202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시민들을 대놓고 속이겠다는 기만적 내용으로 가득했다. 

주민참여예산은 1년 이내의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이를 어기는 1년 이상 사업을 부적정 사업으로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미 이전에 발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고 다른 시도도 이런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인천시가 제시한 대안을 보면, 사업유형에 아예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을 ‘지속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놓았다. 그 것도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명시해 지금까지 나눠 먹던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이런 ‘막가파식’ 기만극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특정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직접 넘겨주는 것이 솔직한 행동이다

또 다른 사업유형 중 ‘시정협치형’이라는 사업이 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던 시 계획형의 이름을 ‘슬쩍’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내용에는 기존의 지역별, 계층별 이외에 ‘시대적 요구사항’을 끼워 넣었다.

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 ‘평화분야’를 만들어 특정조직에 넘겨줬다가 외부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아예 사업내용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예산도 두 배 가량 늘여 놓았다. 이럴 바에야 대놓고 그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주는 쪽이 차라리 솔직할 것이다.

- 참여예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인천시는 참언론을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가장 불법, 비리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시 계획형 사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눈 가리고 아웅’에다, 불법, 비리를 자행한 자들에게 스스로 해결을 맡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내용이 전부였다.

시 계획안의 개선내용은, 지원센터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던 시 계획형 사업을 또 다른 외부단체가 들여다보고 평가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며 제시한 ‘시정 참여단’ 구성, 운영 방안이다. 그런데 이 시정 참여단은 ‘자치와공동체’와 ‘평화복지연대’ 회원 일색으로 구성해 운영하던 기존의 시 계획형 추진단 참여자(70%)와 ‘자치와공동체’가 운영하던 참여예산학교 수료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신들이 소속된 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을 그 단체 회원들이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라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생선을 물어뜯던 고양이에게 다시 그 생선을 넘겨주고 잘 감시하라는 얘기인 것이다. 그 것도 시 계획형 사업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골라서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밖에도 시의 개선안에는 ‘눈뜨고는 차마 보지 못할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 공직자들은 더 이상 대시민 사기극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참언론은 벌어진 입을 다물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기가 막힌 사기극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행각들을 숨기고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제 2020년 8월에 들어섰다. 2021년 예산(안) 초안이 각 실부서에서 수립되며, 부시장을 포함한 상급자들의 결제과정을 거쳐 9월경이면 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순차적으로 인천시의회에 송부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 왔던 참여예산 제도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에 와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예산 지원액도 연 7억에 달하는 지원센터를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500여개 넘는다고 한다. 몇 달 전 마을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고작 3억이었다는 점에서 지원센터 운영에만  예산 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제고해야 할 과제다.

- 소통시장을 외치던 박남춘 시장실은 ‘철옹성’을 방불케 한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소통’을 중시한다며 ‘소통시장’이라는 모토를 들고 나왔다. 직제에 소통협력관을 두기도 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박남춘 시장은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닌, 시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실의 문턱은 높기만 했고, 시장실 문은 철옹성 같기도 한 것이 시민들의 솔직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망을 다시 기대로 바꿀 시간은 박남춘 시장에게도 남아 있다. 지난 7월1일 민선7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박남춘 시장은 출범 이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정의’, ‘소통’, ‘협치’, 혁신‘을 시정철학으로 삼아 달려온 2년의 주요성과와 비전 달성을 위한 후반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전반기 주요성과로 부평캠프마켓 반환 및 미군부대 이전 확정 등 10가지를 들고, 후반기 과제로 원도심 활성화, 문화 복지분야, 포스트 코로나시대 혁신도시 사업 등의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운 ’소통‘과 ’참여‘ 영역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낳게 했다.


- 진정성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할 때다

인천시장이라는 자리가 행정가이자 정치인의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지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일시적으로 액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역 언론의 편파보도, 가짜뉴스 등에 흔들리기도 하고, 특정 세력들의 여론몰이에 흔들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하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과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경우가 말로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말이 있다. 시민들을 믿고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정도(正道)이다. 2021년부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진정한 참여가 대폭 높아지도록 운영되고, 지원센터 역시 인천시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은 보고 싶다.

2020년 8월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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