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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방침을 철회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1-01 21:54:00
  • 116.122.28.15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2일

【성 명】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방침을 철회하라!

- 민간위탁 안할 것처럼 시간 끌다가 막판에 다시 강행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시민단체나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으로, 때로는 인천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믿음을 져버리고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참언론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인천참언론의 요구 중 핵심 사항이었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민간 재위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 26일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28일에 있었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재정기획관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담당자 간담회 자리에서 <2021 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제도 안정성을 고려하고 직영 운영의 한계 때문에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참언론 대표단은 “인천시가 인천참언론의 뒤통수를 쳤다”며 격렬히 항의하였다. 왜냐하면 지난 2019년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난맥상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려 나가자, 인천시는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인천참언론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다양한 경로와 자리에서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위탁은 애초부터 범죄와 특혜에 뒤얽힌 채 밀실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특정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의 사실상 외곽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 민간위탁을 주었다. 인천참언론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줄 곳 제기됐던 인천시와 특정단체의 범법 행위 등을 요약해보자.

①인천시와 시의회는 2018년 8월 09일 박남춘표 주민참여예산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인천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신생 단체는 정치색을 띤 특정 단체가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급조한 하부조직이고, 이 신생 단체 대표는 모(母)조직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14일 뒤인 2018년 8월 23일에는 ‘자치와 공동체’의 모(母) 단체로 알려진 특정 단체를 인천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자문기구로 참여시킨 주민참여예산 자문TF를 출범시켰다.

③이후 자문기구에 참여한 특정 단체의 공동대표가 국고를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내준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④인천시와 시의회는 ‘자치와 공동체’의 핵심 인사들과 손잡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등 이 제도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최적화된 조례까지 제정했다. 이 제도를 만들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시의원도 모(母)단체인 특정 단체 회원이었다.

⑤인천시는 2018년 12월 20일 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단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으나,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식을 사전에 자문했던 특정 단체의 하부조직인 ‘자치와 공동체’ 한 곳만 응모를 했다. 이미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 단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다른 단체는 응모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⑥인천시는 2019년 01월 08일 민간위탁기구를 재공고한 끝에, 단독 응모한 ‘자치와 공동체’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며, 당시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한 특정 단체의 회원이던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로 인해 특정 단체 대표가 응모하고 같은 단체 회원이 심사해 자신들의 하부조직을 위탁단체로 결정하는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이 벌어졌다.

⑦지원센터를 위탁받은 특정 단체의 하부조직은 2019년 3월 26일 주민참여예산 시계획형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신청 받아 심사를 벌였다. 그런데 심사위원 6명 중 구색을 맞추기 위해 참여한 시 공무원 2명을 제외하면 4명 모두 이 하부조직의 임원이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겉으로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허위 공표했고, 시 계획형 사업 참여단체도 특정 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센터장이 근무하던 전 직장을 선정해 두 번째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시비가 벌어졌다. 이 같은 편파, 특혜, 불법 심사 및 선정은 인천시의 공정한 심사·선정 의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초기에 이런 범죄 행각을 덮기에 급급했던 인천시는 인천참언론의 지속적인 폭로와 문제 제기로 인해 시민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자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공모 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심사표도 없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인천시는 지원센터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19년 인천시 국정감사장에서도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히 관련 있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당시 박남춘 시장도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인천시는 민간위탁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인천참언론 대표단에게 한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거짓 변명을 하여 질타당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내부 법률팀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취소할 경우 역으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내년(2020년) 말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민간위탁을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은연중 메시지를 인천참언론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인천참언론은 투쟁 중심의 2019년과 달리 2020년 활동 방향을 ‘민간위탁 재연장 저지’에 집중하되, 대화를 통해 내부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에 두고 활동해 왔던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토로 삼고 출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그 이전 유정복 시장 때 10억 원 대로 떨어졌던 것을 2019년 3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억씩 늘려 400억 원, 500억 원으로 늘려 온 것을 자신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또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첫해의 경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변명도 할 수 있지만, 이제 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다시금 민간위탁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민간보조금이나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도 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인천시에 벌어진 것과 유사한 비위가 드러나 10여 년간 시에서 직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해왔는데,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타 시도의 경우 모두 비효율적 운영을 강행하는 ‘모지리’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석에서 “민간위탁이 관리가 편해요” 속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요, 관료주의의 극치이다.

인천시는 인천참언론이 민간 재위탁을 선선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편법을 준비했다. 그것은 다시 신규 위탁자를 공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악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날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현 위탁사업자인 ‘자치와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공모 자격을 준다는 것이었다. 지난 28일 양측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참언론 관계자가 행정부시장에게 물었다. “도대체 직전 위탁사업자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익년 공모사업에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30년 넘는 행정부시장 공직생활 동안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한 가지만 들어 보라”는 공박에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자신들의 손으로 손질한 특정 단체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사단법인을 급조하고 이 하부조직이 단독으로 공모해서 입찰을 따낸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이번에도 민간 재위탁 공모 방침을 막판에 공개해 다른 단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바로 11월에 공모에 착수해서 12월에 끝내겠다는 현재의 추진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박남춘 시 정부는 비겁하다. 박남춘 시 정부에게 시민은 봉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는 모토는 시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언술이고,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상전이다. 시장 한 번 만나려면 층층시하를 거쳐 가야만 한다. 인천참언론은 올 8월부터 이번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연장 취소 및 직영화에 대해 인천시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8월 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위탁 재연장 취소와 직영을 촉구하였고, 8월 31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1인 시위를 통해 인천시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환기시켰다. 결정 권한이 있는 인천시 행정부시장과도 8월 14일 어렵게 만나 인천시 방침을 확인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끌어왔다. 인천시 방침이 언제 확정되느냐는 다그침에 그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변하다가 지난 10월 28일에서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11월 4일에 송부된다며 인천참언론의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지연 꼼수 전술을 썼다.

10월 26일 인천시장실을 직접 찾아가서야 대신 기획조정실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참언론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겠노라고 말이다. 인천참언론은 “11월 4일 예산안이 송부되기에 만나려면 그 이전에 만나야 한다. 의례적인 만남이자 면피용이라면 만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1월 4일 이전에 시장님은 바쁘시단다.

시민들은 부끄럽다. 매월 하는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인천시장은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에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2주년 기념행사는 엄청난 방송 장비들을 들여 버젓이 진행했다. 하라는 소통은 하지 않고, 홍보는 죽어라 하는데 도대체 지지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꼴찌에서 2위다. 박남춘 시 정부에 무엇이 부족한가? 바로 진정성이다. 시민들을 진정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다. 소통을 얘기하지만, 박남춘 시 정부의 소통은 하향식이자 일방적이다. 귀는 닫혀 있고, 입이 앞선다.

지난 2년간 인천참언론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다들 민간협치라고 하면서 관련 공모사업들은 열심히들 하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를 위해 쓰여야 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시민들의 혈세가 때론 민간협치라는 미명으로, 때론 주민참여라는 미명으로 힘 있는 단체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들은 많지 않다.

올바른 지역 언론 창달과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참언론은 지난 2년여간 본연의 활동보다는 참여예산제와 민간위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활동에 상당 정도 역량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원센터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운영된다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자고 결의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또다시 인천참언론을 능멸하고 시민들을 무시한다면 인천참언론은 조직의 이름을 걸고 인천시의 이러한 도발에 다시 한 번 전면 응전할 것을 선언한다.

 

2020년 11월 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 검색에 불편을 끼쳐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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