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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통위원회를 규탄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1-02 10:07:00
  • 116.122.28.15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2일

 

【성 명】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통위원회를 규탄한다!

- 태생적 불법이었던 MBN에 대해 승인취소가 아니라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라니

- 기존 방통위원은 전원 사퇴하고, 방통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지난 10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N의 불법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방송사에게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징계는 중징계임이 틀림없으나, 과연 그 불법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MBN 징계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MBN은 2011년, 방통위로부터 종편을 승인받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벌여 왔다. 따라서 MBN은 당시 허가 기준을 불법으로 기망했기에 태어날 수 없는 종편 방송이었던 것이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MBN은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은행 대출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주 투자금으로 속였고,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재승인을 얻어 냈던 것이다. 이러한 승인 당시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후에도 방통위와 국민들을 기망했음에도 방통위가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 결정을 하지 못하고, 6개월 방송 중지 결정을 한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언론 상황은 끔찍할만큼 절망적이다. 시민들이 언론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고작 22%에 불과해 조사에 포함된 나라 중 최하위이고, 거꾸로 불신한다는 응답은 36%로 최악에 달한다. 이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른 결과다. 한국은 이 조사에 포함된 이래로 4년 전 이후 줄곧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방송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팩트”는 두 번째이고,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일부 사실을 짜깁기해 전체 내용을 호도한다든지, 심지어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내보내게 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런 어지러운 환경을 하나를 죽여 나머지를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살일경백(殺一儆百)의 엄정함으로 방송환경을 올바로 잡아야 하거늘,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OBS와 SBS 등의 경우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재승인 심사때마다 내놓고 있지만, 재심사가 끝나면 대주주는 언제 그랬냐며 승인조건을 깔아 뭉개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통위는 원칙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불법 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 주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방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방통위 규정을 무서워하는 방송사는 그 어디에도 없게 되었다.

 

우리는 방통위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떠한 불법과 탈법 사유가 발생해야 원칙적인 처분이 가능한가? 이번에도 그간 불법 승인을 통해 영업을 해 온 MBN에 대해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온 점,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그리고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서 감경사유 등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감경사유 자체가 불법적으로 승인 받아 영업을 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도둑이 몰래 훔쳐서 오래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이 도둑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방통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방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 검색에 불편을 끼쳐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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