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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본관 앞 철야농성 10일차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문】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1-11 13:39:00
  • 223.38.73.186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11일

 

【인천시청 본관 앞 철야농성 10일차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을 즉각 취소하고 직영하라!

- 시민들의 이익이나 세금은 안중에 없고,

특정 시민단체에 끌려 다니는 박남춘시장을 규탄한다.

 

 

철야농성 10일차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지난 11월2일(월)부터 인천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기조실장, 행정부시장을 만났어도 도대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최종 결정권자인 박남춘시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경비들에 의해 현관에서 제지되었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 철야농성의 시작이었다.

 

인천시는 2019년 말부터 민간 재위탁을 하지 않을 것처럼 참언론을 기만해 왔다.

 

참언론은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는 시 조례에 근거해 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은폐하기 급급해 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불법 탈법과 문제점을 감출 수 없었다.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봐주기식이었지만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2019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 직후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참언론 대표단에게 “위탁 취소를 하게 되면 역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팀의 자문을 받았다, 계약이 2020년 말에 종료된다.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지원센터를 더 이상 민간위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

 

기습적으로 민간 재위탁을 통보한 인천시, 인천참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분노한다.

 

2020년 8월부터 참언론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인천시에게 민간위탁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왔다. 2021년 예산안 수립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초까지도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말로 참언론을 안심시켜 왔다.

10월 말인 지난 26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참언론 대표단은 인천시장실로 직접 찾아갔다. 박남춘시장은 만날 수 없었고 대신 기조실장을 만났고, 이틀 후 행정부시장을 만났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천시는 지원센터를 다시 민간위탁하겠다고 사실상 참언론에게 통보했다. 그 사유로 제도 안정성, 민관협력, 직영운영 한계 등을 민간 재위탁 근거로 들고 있다.

 

전국 광역 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는데, 다시 재위탁하려는 인천시

 

지금 전국 모든 광역 단체 중 민간위탁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시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 시도는 제도의 안정성과 민관협력을 중시하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한 직영운영의 한계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다. 박남춘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떠들어왔다. 그런데 특정 시민단체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자치와공동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대표공약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지원센터 운영, 인천시는 편법 불법 편파로 얼룩졌다

 

‘자치와공동체’는 태생적으로 특정 세력들의 공작적 방식으로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따 냈다. 이후 공모 심사위원단을 ‘자치와공동체’ 이사들로 채우는 불법 탈법 편파적인 운영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단체들에게 공모사업을 몰아줬다. 결과적으로 2019년 시계획형 예산 50억원 상당 부분을 가까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줬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빼다 박았다.

인천참언론이 줄기차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서울시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다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직영으로 돌렸다. 하지만 인천시는 또다시 민간위탁을 한단다. 사실상 ‘자치와공동체’에 다시 넘겨주려는 수작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끝까지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박남춘시장,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120억원 중,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예산이 3,000만원이다. 인구수가 인천의 3배가 넘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중 예산학교 운영 예산으로 외부 프로그램 용역에 1억9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한다. 부산시와 대전시의 예산학교 운영비는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그 것도 모두 시가 직접 운영한다.

인천시 경우는 어떤가? 인천시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예산학교(말이 학교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과 토론회 개최 등만을 맡기겠다며 편성한 예산 4억8천5백만원 중 실제 예산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고작 12% 정도다. 나머지는 절반은 인건비이고,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 기타 등등에 일부가 쓰인다.

인구수에 비례해 다른 광역 시도처럼 예산학교 운영만 위탁을 주면, 6천만원 정도면 충분한데도 인천시는 7억 가까운 돈을 써 왔다. 특정단체에게 시민의 혈세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적자를 핑계로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줄 때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공은 인천시의회로 넘어간 듯 보이지만, 인천시와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지난 11월 4일 인천시는 12조에 달하는 2021년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넘겼다. 시의회에서 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4억8천5백만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천참언론은 인천시의회에 지난 2년간 민간위탁을 해 오면서 저지른 불법성과 편파성 등을 다시 한 번 공론화해 민간위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인천시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시기,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운영을 촉구하는 인천참언론의 투쟁을 폄하하면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혈안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자회견장을 보라! 인천지역에서 몇 십년동안 사회활동을 해 온 원로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다수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바로 이 분들을 저버리고 끝내 특정 시민단체와 담합한다면, 박남춘 시정부는 다가올 2022년 선거에서 여기 모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성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박남춘 시정부는 특정 시민단체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과 이익의 편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지원센터 민간위탁 즉각 취소하라!

하나, 인천시는 민간위탁 취소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라!

하나, 시민이 요구한다. 참여예산 제대로 운영하라!

하나, 특정 단체 비호하는 박남춘시장은 각성하라!

 

2020년 11월 11일

(www.icrealmedia.com)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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