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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투데이는 평화복지연대를 넘어 인천시의 홍보지 노릇까지 하나?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1-13 11:51:00
  • 223.62.43.23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사로 장난질하는 기레기 행각을 즉각 멈춰야 한다 -

 

인터넷신문인 인천투데이 11월11일자에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성과 ‘높아’...민간위탁 유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내용인즉슨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오전 10시 철야농성 10일차였던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이 “인천시는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을 즉각 취소하고 직영하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 40여명과 함께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문은 모든 언론사에 온라인으로 뿌려졌다. 그런 점에서 인천투데이는 그날 인천참언론의 투쟁과 요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물타기 보도를 하지 않았나 싶다.

 

인천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거나, 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아울러 평복은 인천 정의당의 외곽조직이자 유관단체라는 것도 모르지 않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임단체인 ‘자치와공동체’가 평복의 하부조직이라는 것 또한 이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아가 11일자로 인천시가 지원센터를 다시 민간위탁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 ‘인천투데이’가 ‘평복’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도 모르지 않다. 정리하면 인천정의당-평복-자치와공동체-인천투데이는 한 덩어리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인천투데이가 언론이라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 있다고 본다. 언론사도 어떤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입장이 사실을 건너 뛸 수는 없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실을 짜집기하거나 취사선택한다면, 그것은 언론이라기보다 특정 단체의 기관지인 것이자, 찌라시로 전락한다. 요즈음 조선, 동아, 중앙 등 소위 극우 보수지들이 보도하는 쓰레기 기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정부를 헐뜯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예전에 보수정권일 때 자신들이 내놓은 기사와 사설 등의 입장과는 정반대 사설과 논평을 마구잡이로 쏟아낸다. 그래서 찌라시 소리를 듣는 것이다.

 

11일자 인천투데이는 어쩌면 2021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 인천시의 입장을 충실히 보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인천참언론은 인천시의 이러한 입장을 이미 들어 알고 있기에 인천투데이 기사가 새삼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투데이도 인천참언론이 당일 오전에 경향 각지 언론사에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읽어 봤을텐데, 인천참언론이 제기한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인천투데이가 평복의 기관지가 아니라면, 찌라시가 아니라면 최소한 다음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치와공동체는 인천시로부터 실질적인 징계를 받았다. 지원센터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2019년 7월에 실시한 예산담당관실 지도 점검에서 개별 채점표가 없는 등 의혹투성이 운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합산한 총점표는 있는데, 개별 과목별 점수표가 없다? 과연 이게 사소한 실수 내지 잘못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인가?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또 공모 심사위원단을 자기들끼리 구성해 공모 선정 단체 대부분이 평복 관련 단체들이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둘째,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광역단체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한때 서울시도 민간위탁을 잠시 했지만, 말썽이 생겨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한다. 2019년 내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인천참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부실운영, 편파운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루어졌고, 박남춘시장은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함에도 인천시는 다시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민주당 박남춘시장이 인천 정의당과 평복 눈치를 보고 끌려 다니는지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셋째, 지난 10월 28일 인천참언론 대표단이 행정부시장을 만났을 때 브리핑했던 ‘2021 참여예산제 운영방안’ 자료 중 ‘타시도 외부기관 활용현황’표를 보면 광주광역시도 민간위탁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다음 날 인천참언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경우 예산학교 운영만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이었다. 연이어 서울시도 확인해 보니 예산학교 운영만 용역 방식으로 위탁하고, 나머지 시민참여예산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거짓 자료를 만들어 민간 재위탁 방침을 정당화하려고 인천참언론을 기만했던 것이다.

 

넷째,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 광주광역시 경우 총 120억원 시민참여예산 중 예산학교 운영 예산으로 연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총 700억원 시민참여예산 중 1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2021년 민간 재위탁하는 지원센터 역할을 교육과 홍보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총 4억8,500만원을 책정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예산학교 운영에 약 5,900만원이 책정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었다. 광주광역시나 서울시 경우처럼 예산학교 운영을 용역이든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6천만원 정도면 되는데, 인천시는 4억8,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단다. 사무실도 얻어줘, 연봉 4천만원짜리 6명 인건비도 챙겨준다. 정말 제왕적 시민단체가 따로 없다.

 

다섯째, 인천시는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사유로 직영은 조직 증원이 어려워 불가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자. 시민참여예산 700억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전담조직으로 3개 팀, 총 12명이 있다. 경기도는 도민제안형/지역지원형 400억원 운영은 주민참여예산팀장 1명에 팀원 5명이 하고, 민관협치형 100억원은 민관협치과에서 별도로 담당한다.

 

인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3~400억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은 참여예산담당 4명, 협치인권담당실 2명 등 총 6명이란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해 봐도 인구 대비, 참여예산 규모 대비 인천시는 직접 운영해도 될만큼 충분한 인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8천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 거대 조직 인천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두 세 명의 인력 조정은 일도 아니다.

 

또한 인천시가 지원센터를 민간으로 재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용역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꼽고 있다. 그렇다면 용역, 민간보조금 방식을 십여 년 동안 유지해 온 전국 나머지 광역 단체를 비효율 방식을 고집하는 집단이라고 질타하는 꼴이다. 왜 이러는 지 짐작되는 바가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평복 하부단체인 자치와공동체에 민간위탁을 줘야할 이유를 이렇게까지 둘러대는 인천시 모습이 궁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심증이 가는 인천투데이 보도 행태가 있다. 다름 아닌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 반대투쟁 보도다. '인천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영흥도 주민들은 어제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가졌다. 투쟁위원회 상임대표가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할 정도의 결기가 높았다.

 

사안이 사안이니만치 전국과 지역 신문들이 일제히 이 투쟁 소식을 기사화했다. 다음과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 KBS, TV조선, YTN, 채널A, 이데일리, 연합TV, 한국경제, 뉴스1, 뉴스핌, 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 등 전국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크고 작은 언론들도 당연히 다루었다.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기호일보, OBS, 경기일보, 경인방송, 아시아투데이, 경기신문, 경인매일, 인천in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인천투데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날 오후에 인천투데이도 관련 기사들을 올렸다. “인천시 자원순환 발표에 곳곳서 ‘잡음’...인센티브 관건”이란 제목이 말해 주듯이 주민들의 이유있는 반발과 투쟁을 ‘잡음’으로 매도해 버렸다. 인천시정 홍보지도 아닌데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려 뜨리려는 인천시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기조다. 지역구 배준영 국회의원과 옹진군수의 반발 소식은 전하지만 이날 영흥도에서 인천시청 앞에까지 이른 아침에 나와 투쟁한 주민들의 소식은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 재위탁 방침 발표와 인천투데이의 영흥도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지 선정 반대 투쟁 소식을 기사화하지 않은 것, 인천시 신규 매립지 정책을 두둔하는 듯한 것 등은 서로 연관 있어 보인다. 그간 인천시나 자치구에서 평복 관련 단체들이 공모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위를 보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평복과 관련 단체가 성명서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인천투데이를 통해서는 마치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기사와 사설로 비판하다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슬그머니 거두는 전형적인 사이비 행각을 벌여 왔다는 것을 인천지역사회 대부분이 알고 있다. 시쳇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천시를 공격했다가, 이익을 챙긴 뒤에는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한 인천시 방침마저 교묘한 언술로 지지하고 엄호하는 술수 말이다.

 

어떤 언론이 몇몇 개인과 단체가 중심되어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순간 공기(公器)가 된다. 따라서 사주와 사주의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기사를 써 댄다면 이미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다. 시민들에게는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흉기가 되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은 언론을 비판할 때 없는 사실을 들이대 비난하지는 않는다. 인천투데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천투데이는 자기와 관계있는 단체가 시민들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빼 쓰는 것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비판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거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언론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균형감이자 자세다. 그래야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천투데이가 보여주는 지금의 행태는 기레기 그 자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11월 1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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