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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설계자 손민호 시의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1-25 14:29:00
  • 223.62.188.70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25일

【논 평】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설계자 손민호 시의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 서울시는 2013년 민간위탁을 했다가 말썽이 생겨 계약만료 후 201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 손의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와 손잡고 2018년 박남춘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토론회에 이어 민간TF 편파구성과 운영에 참여했고, 시의회에서 지원센터가 포함된 조례를 만들고, 곧이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지난 23일 월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재정기획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날 4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서 남궁형 시의원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 회원들이 22일째 농성을 이어가는데 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곳이 인천시 말고 어디에 또 있느냐?”였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송태진 예산담당관의 귓속말 이후 “없다”고 답변했다. 머뭇거렸던 이유는 아마도 광주광역시가 또 민간위탁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0월28일,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인천참언론 대표단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인천시가 준비해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기획관도 배석을 했었다. 다음 날 인천참언론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광주광역시에 파악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예산학교 운영만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이었다. 인천시 자료는 인천참언론을 기만하기 위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거짓문서였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민간위탁과 직영 방식 어떤 것이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만, 사업 특성상 효율성과 주민 소통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민간위탁 방식을 시가 선택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처럼 어이없는 주장도 없다. 박남춘 시정부 들어서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설계할 때 가장 앞선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그렇다면 인천시를 제외하고 서울시를 포함해 나머지 16개 광역시도는 인천시처럼 민간위탁이 “효율성과 주민 소통”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멍충이란 말인가? 모든 광역시도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번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한다. “자기가 보기에 인천참언론의 문제제기를 수용해야 하지만, 인천시가 평복의 눈치도 봐서 정치적으로 중간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 봅니다.”

 

이날 남궁형 시의원과 김진태 재정기획관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의장을 맡고 있는 손민호의원은 초점을 흐리는 문제의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민간위탁 방식, 용역 방식, 직영 방식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서울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 인천도 인천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가? 서울시는 2013년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번 인천시처럼 불공정하고 편향적 운영 논란을 빚으면서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해 왔다. 다만 예산학교 운영만 외부단체에 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손민호의원이 민간위탁도 보완한다면 충분히 인천시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은연 중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 이 사태를 불러온 주된 책임자를 꼽으라면 손민호의원은 반드시 포함된다. 손민호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설립 1년도 안 되는 자치와공동체라는 작은 민간단체가 공적 조직인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인천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게 해, 자치와공동체를 띄워주는데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 토론회 이후 한 달도 안 되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TF>에는 시민단체 중 오로지 인천평화복지연대만 초대되었고, 손의원은 여기서도 고문 역할을 했다. 나아가 시의회에서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을 두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평복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의회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날 손민호의원의 말미 발언은 방청을 하고 있던 인천참언론 대표단의 공분과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손의원은 위원장으로 조건부 원안통과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흰소리를 늘어놓았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좋은 제도를 놓고 한 때는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는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다들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이 말이 분노를 일으킨 첫 번째 이유는 손민호의원이 70대 중초반과 60을 넘긴 인천참언론 대표단들에게 훈계를 늘어놓을 경륜이나 나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정에서 새파란 판사가 형뻘, 삼촌뻘 되는 분들한테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늘어놓는 꼴과 마찬가지다. 30~40여년을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해 온 분들한테 훈계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과연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가당치나 한 주문인 것이냐’ 하는 점 때문이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데, 그걸 보고 “도둑 잡아라” 하니까 중간에 나서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타협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꼴과 다름없는 짓이다. 그래서 공개토론회 하자고 하는데 왜 안했냐고 항의했다. 손의원이 나서서 공개토론회를 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왜 평상시 잘만 하는 공청회, 토론회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낙선후보 22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여기에 효성1,2동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손민호후보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을 공직후보 부적격 사유로 낙선후보에 포함되어 있다.(인천투데이 전신인 시사인천 보도) 그랬는데 결국 손민호 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한 달이 막 지난 7월18일, 손민호시의원이 평복 관련 단체인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위크’와 공동으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무슨 조화 속인지, 한 달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까워졌나 싶다.

 

사실 시의원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많이 아는 것으로 치면 손민호의원이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하지만 많이 아는 ‘지식’과 올바르게 운영하려는 ‘태도’와는 관계가 없다. 바르게 운영하려는 태도와 의지가 별로 없는데 아는 것이 많은 경우가 제일 위험하다.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손민호 시의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최악의 경우를 본다. 이날 기획행정위 자리에서도 “시에서 인력이 부족해 센터 직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인원을 충원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인천시 재정기획관에게 짐짓 주문하듯 말했지만, 그가 이 말대로 실천의지가 있어 한 발언으로 믿지 않는다. 기획행정위 소속 시의원들 간 조정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평복의 입장을 두둔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는 짐짓 객관적인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뒤로 돌아가서는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표리부동한 그의 태도와 발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천참언론의 농성 투쟁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과정까지 손민호 시의원이 했던 그간의 부도덕하고 편향된 행태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계속한다면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민호 시의원의 대오 맹성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논평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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