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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남춘 시장은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의 면담 요구에 즉각 답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1-30 09:38:00
  • 223.62.169.244

[철야농성 29일차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30일

박남춘 시장은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의 면담 요구에 즉각 답하라!

-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면담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조차 묵살하는 박남춘 시장을 규탄한다.

-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치와공동체의 더러운 실체가 서구에서도 드러났다. 당장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

 

 

인천시는 이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 뿐만 아니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를 제외한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도 완전히 깔아뭉개고 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30~40여 년 동안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해 오신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차에, 한 자리에 모여 사태 해결에 나섰는데, 그들의 요구마저 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박남춘 시장 면담이 이루어 질 때까지 며칠만이라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묵살하고 공고를 강행했다. 인천참언론이 철야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차인 지난 11월27일(금) 오후 늦게 인천시 홈페이지에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문을 올린 것이다.

 

지난 11월26일(금) 오전 인천참언론 대표단과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연석회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참석자는 인천참언론의 대표단 5명과 시민단체 대표자들 11명이었다. 바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는 있는 분들이 다 모였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그간 인천참언론이 제기해 왔던 인천시 지원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민간위탁을 받은 자치와공동체가 어떤 불법, 탈법, 편법, 편향적인 운영을 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민간 재위탁을 하겠다고 인천시가 결정하면서 편성한 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낱낱이 밝혔다.

 

사업비가 2019년 3억, 2020년 3억4백만 원, 2021년에는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인력은 사실상 6명(2020년 사업비는 전년 대비 4백만 원밖에 늘지 않았는데, 인원은 1명을 더 주는 인심을 썼지만)을 계속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외면하지 못하고, “사업비에 비추어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서 집행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수밖에 없었다. 물론 2021년 사업비도 지원센터 중심사업인 예산학교 운영비 5,900만원 이외에 신규로 들어온 ‘위원회 활동지원’ 항목 8,400만원은 19년 20년에는 공무원들이 하던 사업을 옮겨 온 것이나 진배없다. 인천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단위는 주민참여예산 본 예산은 직영하고, 단지 예산학교 운영만 민간에게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인천시는 예산학교 운영비 5,900만원이면 될 것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얹어서 4억8,500원 편성해서 사실상 평복 관련 기관인 자치와공동체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원센터 인건비는 다른 민간위탁 센터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되는 센터의 경우 일반 공무원 급여체계가 아니라 <한시 임기제 공무원 급여체계>를 적용받는다. 센터장의 경우 연봉 3천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일반 직원의 경우 2천만 원 조금 넘거나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지원센터는 인건비는 1인당 3,500만원→3,888만원→4,138만원으로 거의 일반 공무원 급여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 인상률 역시 2020년 공무원의 경우 2.8%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인상률은 11% 증가했다. 특혜도 이런 특혜도 없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대표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들이 있었던 줄 몰랐다고 다들 한 말씀하면서,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방법으로 일단 이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박남춘 시장부터 만나 시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불합리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석회의가 끝난 후 대표 연락자로 인천시민의힘 대표가 나서서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을 통해 박남춘 시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신봉훈 소통협력관에게 면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민간위탁 공고를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랬던 것인데 인천시는 지금까지 면담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공고를 강행한 것이었다.

 

입만 열면 소통을 얘기하는 인천시는 그래선지 소통협력관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소통은 평복을 포함한 특정 단체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번 경우도 대표적이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려면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면담 의지만 있으면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이 무슨 대수냐 말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장이나 체면 등은 아예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오늘로 철야농성 2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애초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천참언론은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곧바로 농성을 해산할 생각이었으니까 말이다. 또한 철야농성도 시장 면담이 성사되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인천시 예산안이 시의회로 송부되는 11월4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마음에 인천시를 찾아 갔던 것인데, 현관에서 막혀 어쩔 수없이 주저앉으면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인천시는 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의 면담 요청에 답을 내 놔야 할 것이다. 이 분들의 면담마저 거절하거나 미적거린다면 박남춘 시장은 평복을 제외한 모든 사회시민노동단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지난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방문단을 즉각 구성하자” “입장문을 내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당장 면담부터 하자고 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 분들의 생각에 박남춘 시장 면담은 곧장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왜냐하면 대표자들 면면이 인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자 인사이기에 인천시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있는 사건이 터졌다. 인천서구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가 질타 당했다. 강남규 서구의원은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기관인지 사적 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고 말할 정도로 엉망을 넘어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교육 참가자를 대필하거나 가족을 동원하거나, 평복 회원들을 강사로 쓰면서 그들에게 밀어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새발의 피였다. 같은 시기 같은 건물로 이전한 서구문화재단의 공사비가 3,200만원에 반해, 이 사경센터는 4억9천만 원을 썼다는 것이다. 6천만 원짜리 공사비도 수의계약을 하고 말이다. 아마도 앞으로 진행될 특별감사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서구청이 2019년 7월에 있었던 인천시 지도감독처럼 덮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 사경센터를 2019년 7월 인천서구청으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가 다름 아닌 ‘자치와공동체’였다. 당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단체와 경쟁 입찰이었는데, 결국 그 단체는 떨어지고 자치와공동체가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가 시큰했었다. 이렇게 서구에서 활동하지도 않은 신생 단체가 수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9년 1월에 인천시로부터 지원센터를 단독 수탁 받은 것이 수행실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풍문이 돌았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도 오늘 인천서구청의 사경센터 민간위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평복과 사실상 자웅동체나 다름없는 자치와 공동체의 더러운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를 하면서 자치와공동체에 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자치와공동체 역시 정의당 조선희 시의원과 민주당 손민호 시의원의 지원 아래 당연히 자기들이 받을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과정은 이런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치와공동체에게 다시금 인천시민의 혈세 4억8,500만원을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구린내 나는 세력들과의 협치와 동맹을 그만 두라! 어떻게 민주당 시정부에 정의당이자 평복회원 출신들이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시장 특보에도 2명씩이나 들어가게 되었는지,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도 어안이 벙벙이다. 개탄하고 있다.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원센터 민간위탁 진행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의 앞날도 자치와공동체와 함께 썩은 내 나는 시궁창에 빠지고 말 것이다.

 

2020년 11월 30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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