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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회적경제 하라고 맡겼더니 사적 경제 해 버린 자치와공동체 더 이상 인천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2-02 09:33:00
  • 223.62.202.113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2월 2일

【기자회견문】 인천시청 본관 앞 노숙농성 31일차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긴급 기자회견

 

사회적경제 하라고 맡겼더니 사적 경제 해 버린 자치와공동체

더 이상 인천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서구청은 사경센터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서구의회는 사경센터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불법 편법을 저지른 자치와공동체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

 

철야농성 31일차는 맞이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오늘 인천시가 아니라 서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 서구청에서도 <자치와공동체>라는 단체가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를 위탁받아 또다시 못된 짓을 벌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단체가 바로 ‘자치와공동체’ 였습니다. 그들은 시계획성 사업 50억에 대한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쥐고, 자기 사람들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정단체 3개 분야 7개 단체를 모조리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 관련 단체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 왔습니다.

 

저지른 수법이 어쩌면 인천시에서 한 것과 똑같은 지,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그 꼴이었습니다. 셀프 심사, 셀프 선정, 셀프 집행 등의 수법 말입니다.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은 그들의 쌈짓돈이었습니다. 자치와공동체의 상부 단체라 할 수 있는 평복 회원, 그리고 평복이 만든 외곽 조직들 회원들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때론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챙겨 주기 바빴습니다. 사경센터 구성에 있어서도 평복 관련 단체 회원 일색이었고, 지원활동가 역시 다 자기 식구들이었습니다. 지난 11월23일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강남규 서구 구의원의 장탄식처럼 “사회적 경제를 하라고 맡겼더니 사적 경제를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지금 인천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는 참언론 대표단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31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성자들은 70대 중초반, 60대 등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40여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인천시에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어떤 사업비 예산을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언론은 명칭 그대로 지역언론을 시민의 입장과 눈으로 감시하고, 올바른 지역언론이 정착되도록 계도하고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언론이 주민참여예산 문제에 뛰어 든 것은 시민운동과 단체들이 어느 새 자기들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화 되어 시와 구를 상대로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의 먹거리로 전락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 세금 도둑을 잡고 보니 다름 아니라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있다면 봐 주고 넘겨야 합니까?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을 해 온 사람들로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일탈을 그냥 봐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단체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선도적인 서울시도 지난 2013년 잠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다가 2015년 이후 직접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이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바보입니까? 속내는 인천 내 특정 정당과 밀접한 평복을 밀어주기 위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점들이 지난 2년간 엄청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밀어주지 못해 안달합니다. 사업비는 반 토막 났는데, 운영 인력 인원은 그대로고, 인건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의 몇 배를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함을 시정하라고 시민사회 원로들이 한 달 넘어 투쟁하는데, 박남춘 시장은 면담은커녕 전화 한 통 없습니다. 평복이 박남춘 시정부의 숨겨놓은 ‘서자’라도 되나 봅니다.

 

인천시 서구의회에서, 특히나 강남규 구의원이 이번 서구 공동체협치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것은 평복이 시와 구 예산을 어떻게 빼 먹는지를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잡아낸 쾌거였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없을 뿐이었지 지역 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비밀을 철저한 조사와 자료를 근거로 밝혀낸 것입니다. 평복과 관련 단체들이 인천시나 자치구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각종 공모 사업과 센터 등 위탁과정에서 예산을 빼먹는 수법 등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강사나 민간지원관, 자원활동가, 퍼실리에이터 등 관련 인력을 대부분 평복 관련 단체 성원들로 채워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수법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를 주민들이나 관련 대상자들이 아니라 평복 관련 단체 회원들이나 가족들을 동원해서 강의를 강행해서 강사비를 챙겨주는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사경센터 직원이 대리 출석하고, 심지어는 대리 사인 의혹도 제기된 지경입니다. 이번에 사경센터 센터장의 아내와 조카, 형까지 출석하게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평복 서구지부, 풀뿌리미디어도서관, 인천여성회 서구지부, 서구상인협동조합이 모두 평복 관련 단체입니다. 센터장은 평복 회원이자, 서구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이들 중 일부가 서구청 정책자문소통위원회나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식구들이 사경센터의 강사가 되거나, 사경센터 산하 연구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지원관 내지 자원활동가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인너 써클을 만들어 사경센터 예산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강남규의원은 특별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남규의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서구청 역시 이 사태에 당혹해 하면서 지도 감독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의 꼴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서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 참언론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에게 경고합니다.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을 통해 또다시 자치와공동체에게 주려는 인천시의 결정을 후회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서구 사경센터를 위탁받은 자치와공동체의 비위사실이 조만간 더 구체적으로, 더 크게 밝혀질 때, 인천시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거기와 여기는 다르다고 변명할 셈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

 

하나, 서구청은 사경센터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을 당장 실시하라!

하나, 서구의회는 특별감사를 당장 실시하라!

하나, 서구청과 구의회는 사경센터 수탁기관 자치와공동체를 고발조치하라!

하나, 사경센터를 사유화한 자치와공동체는 즉각 해산하라!

하나, 지원센터 사경센터 불법 비리, 평복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세금 도둑질한 자치와공동체, 인천시와 서구에서 당장 손을 떼라!

하나, 인천시는 이제라도 지원센터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에 나서라!

하나, 인천시의회도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즉각 나서라!

 

2020년 12월 0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 기자회견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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