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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통 인천시, 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상전이었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2-11 14:08:00
  • 223.62.203.250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2월 11일

[인천시청 본관 앞 노숙농성 40일차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문]

 

엄동설한에 40일 노숙농성에서 확인한 것들

- 불통 인천시, 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상전이었다.

내실보다는 외형에 매달리는 실적주의에 빠져 폭망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인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면담요청마저 묵살하는 등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숙농성이 오늘로 40일차다. 엄동설한에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전기장판의 온기로 버텨 온 지난 40일이었다. 때론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든 날들인데, 70대 중초반과 60대 농성단이 버텨 온 것은 오직 잘못된 인천시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누군 12조에 이르는 인천시 새해 예산 규모에 비추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인건비 예산을 줄이는 것을 껌 값에 비유하면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 대표단의 농성투쟁을 과도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12조든 몇천만원이든 똑같이 시민의 혈세이며, 세금은 작은 곳에서부터 누수를 막아 모아내야 결국 큰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진리를 도외시하는 지적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벽창호이자,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박남춘 시정부

 

노숙농성은 지난 11월2일, 도대체 작년에 하지 않겠다고 한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다시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박남춘 시장에게 직접 들어보려고 인천시청을 들어가려다 청원경찰에 가로막혀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40여일 노숙농성 하는 동안 참언론 대표단은 박남춘 시장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이전 시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최기선, 안상수 시정부 때도 시민사회운동을 해 왔던 참언론 대표님들은 당시에 오늘보다 더 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어도, 대화는 지속적으로 해 왔었다며 박남춘시장의 권위주의적이며, 불통 행정에 혀를 내둘렀다.

 

시민과 소통하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고, 외형과 홍보에만 치중하는 박남춘 시정부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도 박시장의 사진과 함께 떡 하니 ‘시민시장실’이라고 나온다. 들어가 보니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란다. ‘춘시장의 하루하루’에 들어가 보면 박시장의 시찰 사진만 가득하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민참여예산만 해도 그렇다. 이전 유정복 시장 때 10억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을 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억원씩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실있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외부의 손을 빌려야 했고, 그것이 바로 민간위탁을 준 지원센터였던 것이다. 이러한 준비 부족을 박시장은 민간협치의 사례로 꼽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발표만 해도 똑같다. “법적 절차를 거쳐 구속력을 가진다”며 밀어붙이는 인천시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배제한 이러한 행정과 조치는 폭력”이라고 전문가들조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박시장 면전에서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면담 요청마저 개무시하고 있다.

 

인천시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날은 더욱 추워지고 고령의 참언론의 노숙투쟁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나섰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선 박남춘시장과의 면담이 시급하다고 정리해서 면담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 지난 11월27일(금)이었다. 2주가 훌쩍 지나갔는데, 만난 것은 고작 소통협력관이었다. 이에 분노한 대표단 중의 몇몇이 아침 일찍 직접 시장실로 찾아갔지만, 출근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는 수없이 3시간여를 기다려 균형발전부시장을 만나서 시장 면담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당장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남춘 시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중재 여지가 있을지 파악해 보겠다고 면담을 요청하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는 박남춘시장은 수십년 동안 지역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왔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합리적인 중재안마저도 무시하는 인천시

과연 누구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이리도 강짜를 부리냐?

 

인천시의회도 인천참언론의 장기 농성 사태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다. 지난 11월23일 열린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센터> 예산이 “사업비에 비추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 집행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별도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께도 적정인원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서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를 수탁받은 <자치와공동체>가 가족과 친지까지 동원하는 등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비 전용 의혹 등이 지난 11월 말 서구 구의회 강남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인천시는 <지원센터>를 수탁받은 <자치와공동체>는 아무 문제없다고 두둔하고 있다. 이에 참언론은 지난 주 인천시의회 신은호의장에게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고, 어제 문서를 공식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게도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박남춘 시정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박남춘 시장의 <자치와공동체> 두둔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하고 있다. 야권 연대도 아니고, 민관협치로도 볼 수 없는 특정 정치성향의 민간단체를 이렇게 싸고 도는 행동에 대해서 말이다. 사업비가 반토막 났는데, 인력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에 합당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사태를 계속 키워가는 박남춘 시정부의 태도에 고개를 절래절래하고 있다. 인천시청 광장 옆에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단식농성 중이던 옹진군수 문제도 결국 이전 정무부시장이었던 허종식 국회의원이 나서서야 간신히 철수시킬 수 있었다. 박남춘 시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정무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나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무도한 박남춘 시정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참언론은 끝까지 간다.

 

시장이 만나주질 않아서 가볍게 시작한 노숙농성이 가을을 지나 겨울로 들어섰다. 머지 않아 50일을 넘기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넘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얻은 성과도 있다며, 고령의 대표단 엄동설한 농성 중단을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성원들의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농성단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고 본다. 또한 노령의 참언론 대표단 농성투쟁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기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노숙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오로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 마음이다. 또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하나, 불통행정, 권위주의 박남춘시장은 각성하라!

하나, 시민사회단체도 무시하는 박남춘시장은 각성하라!

하나, 인천시의회 권고도 무시하는 박남춘시장은 각성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의 짐 박남춘시장은 각성하라!

하나, 시민의 짐 박남춘시장은 각성하라!

 

2020년 12월 1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기자회견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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