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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남춘 시장은 ‘인천평화백서’가 ‘평복백서’로 변질된데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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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11:38:00
  • 116.122.28.15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icrealmedia.com)

 

【성 명】

- 박남춘 시장은 ‘인천평화백서’가 ‘평복백서’로 변질된데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11일 ‘평화도시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를 포함한 관련 책자 4권을 발간했다. 이 책자들은 ‘남북교류 평화백서’와 부록격인 ‘평화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평화도시 인천스토리텔링 남북을 잇다, 평화가 있다’와 그 부록인 ‘인천통일을 그리다’ 등이다.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들어간 돈은 인천주민참여예산(이하 참여예산)이다. 그 것도 1억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다. 책자를 발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의 절반이면 충분하다”며 “한마디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시 산하 연구기관에 사업을 맡겼다면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책자를 발간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참여예산으로 평화백서를 발간했다는 사실이다. 참여예산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참여예산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천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 평화백서’ 발간이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민 어느 누구도 이번 ‘평화백서 발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인천시의 평화백서 발간이 이처럼 어처구니없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업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참여예산 사업 중 시계획형 사업으로, 시계획형 사업 중에서도 평화분야 사업으로 추진됐다. 참여예산이 편성, 심사, 승인을 거쳐 마지막 과정인 예산 집행단계로 진행됐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이 사업은 인천시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만들어 평복에게 위탁을 맡긴데서 부터 시작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이 이미 수없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때부터 참여예산, 특히 시계획형은 ‘평복의, 평복에 의한, 평복을 위한 평복참여예산’으로 전락했다.

 

평복은 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사전에 하부조직인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한 뒤, 인천시와 공모해 ‘셀프 자문,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을 통해 지원센터를 차지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사업 4가지(시계획형, 동계획형,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중 하나인 시계획형 운영권을 쥐고, 시계획형 사업 참여단체를 자기 식구들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도 또다시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을 벌어졌다.

 

이런 곡절을 거쳐 시계획형 사업(평화, 청년, 청소년, 여성) 중 하나인 평화분야 사업으로 평화백서 발간을 만들어, 이를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로 넘겼다. 여기에는 평복 협동사무처장 출신인 장금석이 남북협력특보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다.

 

평복이 전체 사업을 차지한 뒤, 평화백서 발간이라는 사업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평복 회원이 지키고 있는 시청 부서로 넘겨준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이 사업을 인천문화재단으로 넘겼고, 인천문화재단 남북교류사업TF팀장은 평복 회원과 주변 인물들을 대거 참여시켜 ‘평화백서’가 아닌 ‘평복백서’를 제작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지원센터를 평복에게 위탁하고 - 평복은 지원센터를 통해 평복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 평복은 사업자로 선정된 평복이 ‘평복을 위한 사업’을 만들고 - 이 사업을 평복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즉, 평복, 지원센터 설치 자문 - 평복, 지원센터 수탁 단독 응모 - 평복, 수탁단체 심사 - 평복, 지원센터 수탁 - 평복(지원센터), 사업자 공모 - 평복, 시계획형 사업자 응모 - 평복(지원센터), 사업자 심사 - 평복(지원센터), 사업자 선정 - 평복, 사업 편성 - 평복, 사업 시행 등 처음부터 끝까지 평복의 손에 의해 진행됐다.

 

이런 사실은 평화백서 마지막 장에 수록된 백서 필진과 기획위원, 자문위원 명단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평화백서 집필에는 모두 10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6명이 평화복지연대 핵심 회원들이다. 특히 이들 6명 중 3명은 지원센터 운영권을 가진 ‘자치와 공동체’ 이사들이다. 이들은 평화분야 참여단체 선정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평화백서 운영권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인물들이다.

 

결국 자기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손으로 선정한 단체가 만든 사업에 자기들이 직접 집행단계에 참여하는 ‘셀프 선정, 셀프 집행’까지 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주민참여예산은 ‘셀프 자문,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셀프 집행’까지, ‘평복에 의한 평복을 위한 평복참여예산’이 완성됐다.

 

평화백서 집필진에는 인천일보 전·현직 기자 2명의 이름이 나온다. 이 두 명 모두 인천투데이 사장 박길상이 인천일보 사장으로 근무하던 때, 박길상과 공모해 ‘체당금’을 불법 수령한 자들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박길상과 동일한 처벌을 받고 언론계를 떠나야 하는 자들인 것이다.

 

게다가 이중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끼어 있다고 한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자에게 평화백서 집필을 맡기는 이들의 행태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백서 중간에는 체당금 불법 수령을 주도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박길상의 인터뷰가 나온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체 인터뷰 10건 중 절반도 평복간부들이 차지하고 있다.

 

평화백서 조사총괄을 맡고 총론을 집필한 인천문화재단 남북교류사업TF팀장은 지난 2019년 인천시에서 발간한 인천역사달력 제작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김 씨가 제작한 역사달력에서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돼 달력 전량을 폐기하고 자신은 징계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그 다음해 또다시 평화백서 조사총괄을 맡아 총론까지 집필하고 심지어 필진까지 자신의 손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평화백서 발간 기획위원 3명 중 2명이 평복 핵심 인사이고, 자문위원에는 평복 핵심 인사 2명에다 정의당 소속 조선희 시의원까지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 이름으로 발간된 ‘평화도시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가 평복 회원들이 모여 1억5천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들여 만든 ‘평복의, 평복에 의한 평복을 위한 평복백서’라고 비웃음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인천시의 행정과정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박남춘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평복은 어떻게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벌이는지도 궁금하기만 하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버티고 있으며 이들의 편법·탈법 행위를 누가 이토록 집요하게 비호하는 지 반드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에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백서 발간 관련자들에게 요구한다.

 

- 평화백서 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즉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의법 조치하라.

 

- 남북협력특보 장금석은 자신의 직위를 ‘평복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 인천시 관련 기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평복 회원들은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1년 02월 25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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