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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기호일보 노동조합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인천남동경찰서의 결정을 환영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4-13 13:53:00
  • 175.210.14.30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논 평】

 

- 기호일보 노동조합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인천남동경찰서의 결정을 환영한다 -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기호일보 노동조합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3개월 만에 불송치(죄가 안 됨)' 처분으로 끝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 분회장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같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남동경찰서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한 사장의 터무니없는 후안무치한 행각에 상심했을 기호일보 노동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이 고소사건을 살펴보면, 한 사장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행각을 벌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 사장의 고소 내용은 '노조원들이 회사 앞에서 ‘보조금 횡령한 한창원 사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 사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은 이미 법원 판결문과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다.

2018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한 사장과 중부일보 임완수 회장에게 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중부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 기호일보 사업국장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업2국장 우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지방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여 집행한 보조금 중 합계 2억 6천 8백여 만 원을 되돌려 받아 기호일보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적시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한 사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호일보 노동조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기 회사 기자들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먼저 한 사장이 횡령한 돈이 2억 6천 8백만 원에 그쳤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언론사 사장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회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언론사 사장 자격을 상실한 행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명예훼손’은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장 흔하게 악용되는 수법이다.

자신들의 부정과 비위행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 ‘묻지 마 소송’을 제기해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단골 메뉴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 형법은 ‘보도의 대상이 공인이고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물론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고, 기자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 상당한 이유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수사권이 없는 언론은 이에 힘입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정과 비위 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를 통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기호일보에서 14년 째 사장을 하고 있는 한 사장은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진실보도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무릅쓰고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는 취재와 보도를 더욱 ‘독려’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도 한 사장은 오히려 자사 기자들이 이미 법원 판결문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진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자신의 손으로 자사 기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기호일보 지면에서는 더 이상 진실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판단한다.

기호일보 기자들은 더 이상 진실 보도에 나서기를 꺼릴 것이고, 그저 행정관청에서 던져주는 보도 자료나 끄적이고 광고를 쫓아다니는 영업사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 언론 기자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 왔고, 그래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불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 사장을 추종하는 기호일보의 다른 기자들도 이미 “우리는 한 사장과 공범”이라고 대놓고 떠벌리며 노동조합을 ‘철면피’라고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경기도와 인천시, 산하 각급기관,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입으로 ‘범죄 집단’이라고 시인한 기호일보에게 광고비와 협찬비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를 나눠주거나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

지역 내 기업인들도 이들에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효과도 없는 광고비를 뜯기는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지역 사회를 갉아 먹는 독버섯을 살려 경기도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나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호일보는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다.

2021년 4월 1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논평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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