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참언론의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논평
성명/논평

성명/논평

【한컷 논평】 자사 기자들의 입을 틀어 막은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5-04 15:31:00
  • 211.226.247.253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자사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먼저 법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

한 사장은 시 보조금을 횡령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기호일보 기자이자 노조원들은 이를 토대로 자사 사옥 앞에서 ‘보조금 횡령한 한창원 사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한 사장은 노조원들을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켓시위를 실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면책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뜻은 “형식상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조의 피켓 내용은 엄연한 사실이고 한 사장이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사 사장으로서 그의 범죄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너무도 당연히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호일보 사장을 무려 14년이나 지낸 한 사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사장이 자사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자들의 입을 막는 ‘언론사 사장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한 사장은 이번 일 만으로도 사장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21년 5월 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