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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선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8-23 13:20:00
  • 116.122.28.15

【성 명】

-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선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인천투데이 사장 박길상 씨가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1년 7월 박 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박 씨를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박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법원에 기소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 씨의 범죄는 이미 인천지방법원 민사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인천지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인천일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인천일보에 근무 중이던 기자 등 직원 28명에게 노동자 긴급구호 자금인 ‘체당금’을 불법으로 뻬돌리게 했다.

그런 뒤, 이 체당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한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회사 자금으로 갚겠다”는 승인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인천일보 자금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박 씨는 인천일보에 5천여만 원의 손실을 끼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체당금을 합법적으로 받았을 때는 추후 회사 돈으로 변제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받았을 때는 체당금을 직접 지급받은 개인들이 2배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박 씨는 불법으로 체당금을 받아내고도 마치 합법적으로 이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당시 인천일보 기업회생을 담당하던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뒤, 변제 승인을 받아 회사 돈으로 이를 갚은 것이다.

 

박 씨의 범죄는 그 죄질이나 수법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악질적이다.

박 씨가 인천일보 사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인천일보는 기업회생(법정관리)에 들어가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모든 지출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박 씨 자신의 신분도 법원에서 임명한 회생관리인 신분이었다.

이처럼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재직 중인 기자들에게 갖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당금’을 집단 불법 수령하도록 했다.

박 씨는 한술 더 떠, 불법으로 받은 체당금을 합법이라고 법원을 속이고 변제 승인을 받아 회사 돈으로 갚기까지 했다.

박 씨에게는 법원이나 검찰,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씨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로 박 씨의 범죄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숨겨진 추가 범죄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하지만 박 씨는 ‘체당금’ 불법 수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가하면, 자신의 범죄를 공개하는 시민사회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운동권 원로 대선배를 상대로 페이스북 글에 침을 ‘퉤퉤’ 뱉는 글을 올리는 패륜을 서슴지 않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 상당수도 박 씨의 거짓말을 믿고 “지겹다, 그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박 씨를 비호하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법원의 관리를 받는 도중 벌인 박 씨의 이 같은 ‘이중 삼중’의 범죄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최고형을 구형해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법원과 검찰, 노동청 등 국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 인천 시민사회 모두를 속인 박 씨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의 준엄함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박 씨와 인천일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박 씨의 하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단 한명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년 8월 2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서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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