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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평화복지연대와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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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8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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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평화복지연대와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인천시 정부가 ’박남춘-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정부’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같은 박 시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와의 ‘비상식적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충격적 자료를 입수했다.

2015년 9월 작성된 일련의 자료들은 박 시장이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길상 씨의 범죄를 비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체당금 부정수령 사건을 추궁하던 모 국회의원을 상대로 ‘박 씨를 선거에 이용해야 하니 적당한 선에게 그쳐달라’며 수차례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본다.

박길상 씨가 인천일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때의 일이다.

이미 충분히 알려진 바와 같이, 박 씨는 인천일보 현직 기자들에게 가짜 사표를 쓰게 하고 갖가지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노동자 긴급구호 자금인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아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인천지방검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초부터 인천일보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 씨를 비롯한 인천일보 가담자들이 범죄를 철저히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었다.

급기야 이 사건은 다음 해인 2015년 국회로 번졌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4~5명이 이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의원들은 인천지방법원장과 인천지방검찰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그러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었던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박길상 씨에 대한 국감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이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지방법원장과 인천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박길상 씨의 체당금 불법 수령 문제를 따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 시장의 요구 내용이 충격적이다.

박 시장은 ‘박길상 씨가 다음 해인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적당한 선에서 질의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요구가 얼마나 집요하고 심했던지, 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도중에 ‘인천일보 체당금 사건’에 대한 추궁을 그만둘 것을 고민할 정도였다고 한다.

 

만약 이 자료와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의 당시 행위는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후에라도 박 씨와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박 시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점을 앞세워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당시 박길상 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인천지검과 노동청은 그해 5월 인천일보를 압수 수색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에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은 이미 1년 전인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심지어 민주당 인천시당도 인천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논평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박 시장은 박길상 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박 씨를 이용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박 씨가 장악하고 있는 조직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당하게 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의 국회 청탁 이후 검찰과 법원이 보여준 태도는 더 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박길상 씨는 2017년까지 계속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회봉사 명령도 없어졌다.

1억 원도 안 되는 체당금을 부정수령하고도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검찰은 1억 8천만을 불법 수령한 박 씨를 구속하지 않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와 공모한 인천일보 기자들이 공범으로 확정되고 범죄 일람표에 이름을 올렸는데도, 검찰이 이들을 추가 기소하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박 씨가 체당금 부정수령과 인천일보 장악 음모로 인천일보에서 쫓겨난 자리에는, 2018년 인천시장 선거 때 박남춘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김영환 씨가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김영환 사장은 박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일제히 진급시켜 인천일보 편집국 전면에 배치했다.

 

박 시장도 다음 해인 2016년 인천 남동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승했고,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무난히 당선됐다.

박 시장이 당선된 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야말로 살판이 났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 시장이 당선된 뒤 첫 번째 열린 후원의 밤 행사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거창하게 개최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의 대강당을 차지해 대규모 후원 행사를 여는 것은 옳은 일이냐”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간부들은 줄줄이 인천시장 특보로 시청에 들어갔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인 유해숙 씨는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로 취임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지난해 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들은 특히 박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차지해 수십억대의 자금을 제멋대로 주물렀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샴쌍둥이로 취급받는 정의당 인천시당 소속 시의원과 평화복지연대 회원인 민주당 시의원은 대놓고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업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했다.

평화복지연대의 한 간부는 인천시청에 살다시피 하며 온갖 시정에 간섭한다는 소문이 지금도 자자하다.

심지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총출동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평가를 받는 회의를 개최하려다,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슨 이유로 정의당에 보고해야 하느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 시장은 박길상 씨에 대한 국정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

둘째,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다면 국고를 횡령한 범죄자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

셋째, 박 시장은 박길상 씨에 대한 인천지검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

넷째, 박 시장은 박길상 씨에 대한 국정감사를 무마하고, 그 대가로 다음 해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다섯째, 박 시장은 박길상 씨가 자신의 선거를 도운 대가로 인천평화복지연대에 특혜를 줬거나 지역 언론사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 시장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한다면, 증거자료 공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21년 10월 1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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