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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취업규칙을 밀실에서 개악한 인천일보 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1-22 14:13:00
  • 116.122.28.15

【논 평】

- 취업규칙을 밀실에서 개악한 인천일보 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인천일보 노조지부장 이종만이 직원들 몰래 사측과 취업규칙 개정에 합의하는 바람에, 조합원과 직원들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인천일보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노조지부장 이종만과 사측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직원들 몰래 밀실에서 취업규칙 개정에 합의했다.
이 합의 이후 매년 기본급의 600%가 지급되던 상여금이 폐지되고, 퇴직금 누진 액의 10%가 축소됐다.
또한 가족 수당과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폐지됐고, 단일 호봉제로 운영되던 편집국과 업무국 임금체계가 둘로 나눠지면서 업무국의 직책수당도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의 봉급도 본사 편집국 기자들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회사가 어려워서 벌인 일도 아니다. 이런 취업규칙 개정은 대한민국 16대 재벌이라는 부영그룹이 인천일보를 인수하기 5일전에 일어난 일이다.

인천일보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은 취업규칙 개정으로 지난 4년 간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먼저 ‘상여금 폐지’부터 꺼낸다. 
2017년 5월 11일 개정됐다는 인천일보 취업규칙을 보면, 초임 기자의 기본급이 그 해 최저임금 액수에 정확히 맞춰 책정되어 있다. 그 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매달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2개월에 한번 꼴로 기본급의 100%(연간 600%)가 지급되는 상여금은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최근 내놓은 해명은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직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노사 합의를 하려면, 노조원과 직원들에게 사전, 사후 설명은 물론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인천일보 노동조합의 체결권을 가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승인을 받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합의 이전이나 이후 어느 시기에도 동의는커녕 설명조차 한 번 없었다. 이를 직원들이 알게 되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테니 설명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얹어 지급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에는 2개월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도 없었다. 액수도 맞지 않는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짜고 상여금을 통째로 없애버렸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인천일보와 똑같은 경우가 다른 회사에도 있었다. 법원은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KCC여주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회사와 ‘상여금 폐지’에 직권 합의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에 대해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노사합의는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노조위원장은 위자료 6690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5월 “회사가 상여금을 연 12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 것은 상여금 일부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 인천일보 직원들이 입은 손해는 얼마나 될까?
인천일보 초임 기자의 기본급을 올해 최저임금인 월 182만2480원에 적용해봤다. 그러면 올해 초임 기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같은 182만2480원이 된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기본급만큼의 상여금이 지급돼야 한다.
이를 한 달로 평균하면 273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올해 인천일보 초임 기자의 기본급은 206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계산이 맞는다면, 상여금이 사라지면서 한 달에 무려 67만 원이 덜 나오는 것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4년 간 사라진 상여금을 모두 합치면 그 액수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피해규모는 더 커진다.
상여금 폐지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회사가 이런 저런 꼼수를 부려 손해 액수를 줄이고 변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직원들의 피해는 숨길 수 없다.
인천일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2년이 지난 뒤인 2019년에 관련법이 개정됐다.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그렇더라도 인천일보처럼 상여금을 통째로 없애지는 못한다. 

인천일보 취업규칙 밀실개정으로 입은 피해는 기자들보다도 업무국 쪽이 더 크다.
당초 편집국과 업무국은 하나의 호봉 제도에 따라 균등하게 봉급이 지급됐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를 편집국과 업무국으로 나눠 놓았다.
그리고는 직책 수당을 폐지한 뒤, 기자들이 진급할 때만 직급별로 직책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업무국 직원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업무국 직원들이 매달 받던 과장 10만 원, 차장 20만 원, 부장 30만원, 부국장 40만 원 등의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업무국 직원들의 임금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 됐다.
이밖에도 퇴직금 누진제도 10%가 축소돼 퇴직금 액수도 줄게 됐고, 가족 수당과 교통보조비, 당직수당, 위험수당, 경리수당, 논설수당 등도 받지 못하게 됐다.
본사 기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의 피해는 계산하기조차 힘들다. 지역기자들은 이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제2노조를 설립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2017년 5월 11일 취업규칙 밀실 개정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 인천일보 직원 전체가 입은 피해를 합산하면 전체 액수는 천문학적이 된다.
하지만 노조지부장 이종만은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기자들의 면담도 거부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 기자들은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나야 했다. 

사측과 노조위원장이 취업규칙을 밀실에서 몰래 고쳐 직원과 노조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뒤따른다.
지난 2018년 조합원 몰래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장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조합원들에게는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회사와 명예퇴직 등에 대해 합의한 KT 노조위원장과 조합 간부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조 측 근로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도 같은 해 나왔다.

인천일보 취업규칙 밀실 개정은 폭력사건을 저지른 이종만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측에 ‘백기 투항’한 뒤 벌어진 일이다.
만약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측에 조합원들의 목숨과도 같은 봉급을 팔아 넘겼다면, 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김영환 인천일보 사장과 인천일보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지부장 이종만과 노조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인천지역 사회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인천일보 직원들과 언론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체 없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논평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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