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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각 기호일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2-29 17:33:00
  • 116.122.28.15

【성 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각 기호일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민주노조 위원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노조탄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이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복귀시켜 기호일보를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것도 민주노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노조가 가해자 복귀를 요청하고 사측이 이를 승인하는, ‘누가 봐도 짜고 치는 방식’을 동원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호일보 민주노조가 2021년 12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기호일보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본사 복귀를 의결했다.
기호일보 편집국 간부인 가해자 A씨는 최소 5명 이상의 전·현직 기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협박, 폭언,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지난해인 2020년 11월 중부고용노동청에 신고 됐다.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상당수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치료에 의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청 요구에 의해 기호일보 안에 설치된 조사위원회 소속 노무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직장갑질119 법률 자문 등은 예외 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한 향후 조치와 분리조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A간부를 피해자 근무 장소와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고 동일 부서에 배치하는 등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날 피해자들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9건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가 복귀한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병원 진료를 계속하며 산업재해 수준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업무를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대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칫 분리 조치를 이유로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쫓겨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범죄다. 올 한 해 동안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이 18명에 이른다. 
인천에서도 지난 10월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이 '동료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월에는 대기업인 KT 직원과 대전 지역 공무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8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의 보호'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특히 2019년 9월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돼,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너무도 당연히 지금 당장 기호일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또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게다가 지난 22일에는 노조위원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다시 복귀시킨다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직장 내 괴롭힘 사태를 악화시키는 기호일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서둘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2월 29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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