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23일

【기자회견문】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 세금낭비, 세금탈취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 위탁을 취소하고,

-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이 인천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도 오늘로 벌써 22일차다. 본관에서 바라다 보이는 애뜰광장 너머의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했는데, 이제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스티로폴과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이 추위를 견디며 온 밤을 지새우며 이렇게 계절을 넘기고 있다.

현재 이 농성을 이끌고 있는 분들은 지난 30~40여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분들이다. 염성태 상임대표와 양재덕 공동대표는 올해 75세를 바라본다. 황진도 공동대표 역시 올해 70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환갑을 넘긴 이석삼, 이성재운영위원이 철농장을 지키고 있다. 지원센터와 관련 있는 단체와 인사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지지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단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었고, 따라서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인천시장을 코빼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다.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정문마저 셀프봉쇄하면서 뒷문, 옆문으로 드나 들고 있다. 자기야 우리 농성자와 부딪치고 싶지 않아서 돌아 다닌다고 하지만, 애궂은 일반 시민들과 직원들은 뭔 죄냐? 불편을 주고 있다.

무책임한 인천시는 우리 인천참언론에게 속삭인다. 공은 인천시를 떠났고, 이제부터는 인천시의회에서 다루니까 인천시의회 앞에서 가서 싸우라고 말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자신들이 특정 시민단체를 끼고 도는 결정을 해 놓고 시의회와 싸우라는 자들이 지금 박남춘 인천시정부다. 야바위꾼이나 할 소리를 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다” 인천시청사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놓고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5개의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란다. 개 풀 뜯어 먹은 소리가 따로 없다.

파면 팔수록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 왔던 것이 지원센터 민간위탁이었다. 소위 셀프 공모, 셀프 심사, 편파 배정 등 문제점은 이제 누구나가 알게 된 비밀이 되었다. 지난 주 인천참언론 대표단들이 신은호의장, 강원모부의장을 찾아가 전후 과정을 설명했다.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다루게 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일부에게는 직접 설명을, 만나지 못한 의원들에게는 설명 자료만 배포하고 일일이 전화도 했다.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직접 운영해야 할 당위성과 현실 가능성을 설명했다.

지금 인천시의회는 11월5일에 정기시의회가 개회되어 12월8일까지 4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 중에 있다. 지난 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그 첫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바로 문제의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강행하려는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막을 1차 저지선이다. 인천시의회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서 과연 박남춘 시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 일각의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정부에 협력도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견제와 비판을 통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다. 때론 매서운 비판과 견제를 해 온 것이 인천 시의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인천참언론은 인천시의원들에게 첫째, 지난 날 민간위탁을 받은 자치와공동체가 어떻게 부실 편법 편파적으로 운영했고, 결국 징계까지 받았다는 사실. 둘째, 전국 13개 광역시도 단체 중 인천을 제외하고 그 어느 곳 하나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모든 광역시도 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직접 운영하며, 일부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만 민간위탁 방식 내지는 프로그램 공모, 용역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사실. 넷째, 인천시도 지금 예산학교 운영만을 외부로 줄 경우 2021년 지원센터 운영예산(안)으로 4억8,500만원이 아니라 5,9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점. 다섯째, 현재 인천시 공무원 중 참여예산담당 4명, 협치인권담당 2명 등 총 6명이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기에 인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직영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지시켰다.

인천시가 특정 세력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소리는 파다하다. “십 여 년 넘게 그러해 왔던 것이기에 뿌리가 깊다, 토호세력이 됐다”는 등의 비판이 높다. 인천시가 못 끊어낸다면 이제 시민들의 풀뿌리 대표인 시의회에서 끊어줘야 한다. 세력도 있고, 스피커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때론 언론을 통해, 때론 시민단체 이름으로 성명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때론 자기 편 시의원들을 동원해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관철하는 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 자들의 횡포가 인천시정부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도 뻗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시의원은 가장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환과 요구들을 경청해서 시정책에 반영되도록 나서는 최일선 아닌가! 이번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방안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다. 인천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지원센터 민간위탁 철회/직영 안건을 상정하라!

하나, 세금 낭비, 세금 탈취,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예산 삭감하라!

하나, 시민이 요구한다. 참여예산 제대로 운영하라!

하나, 시민이 요구한다. 지원센터 민간위탁 철회하라!

2020년 11월 2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