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12월27일

【성명서】 - 자칭 ‘소통시장’이라고 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불통’의 죄목으로 다시 고발한다-

2019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인천시에서 올해부터 대폭 확대 추진해 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 온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다시 한 번 참담한 마음으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허위날조’와 ‘시민 기만죄’로 인천시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인천시청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인천광역특별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가 큼지막하게 정면에 걸려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통시장실> 배너가 있고 클릭하면 <인천광역시 시민시장실>이 나와서 박남춘 시장의 활동을 각종 SNS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인천> <소통시장>이라는 모토로 홍보해 왔습니다.

이런 박남춘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언론의 문제제기에 귀를 닫아 왔습니다. 4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한 달여에 걸친 1인 시위, 14회에 달하는 논평과 성명서 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들을 거의 책 한권 두께만큼이나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도 가관 이었습니다.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참언론에게 “줄 수 없다, 이유도 말할 수 없다,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는 등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는 박남춘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직접 시장실로 찾아가서 비서실장을 만나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비서실장에게 확인하니 불가하다는 입장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던 박남춘 시장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면담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면담요청시간도 아침 8시로 했으며, 만약 답변이 없으면 무조건 찾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난 24일 오전8시에 인천시청 2층 박남춘 시장실 앞으로 참언론 상임대표와 몇몇이 갔습니다. 살짝 열렸던 시장실은 굳게 닫히고, 양쪽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복도 회랑에서 기다렸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광역시도 단체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성남시장 때 일입니다. 이시장 집무실은 동네안방처럼 시민들이 들락거렸답니다. 출입문도 항상 열려있고, 양쪽에 청원경찰 배치도 없었답니다. 시장이 집무실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구나 들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SNS에 “시장실은 화성인 같은 외계인에게도 아무 때나 개방합니다”라고 올리면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장실도 자유롭게 출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면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실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를 고발했잖아요?” 하는 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실 앞 복도에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내려놓는 일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이기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1년 내내 제기했던 참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와 소통부족을 지적하자, 옆에 와 있던 직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행정 관료“ 출신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11월말에야 인천시 관계자가 처음으로 참언론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 “그간 참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인천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공치사를 하면서 공사석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언론은 인천시의 태도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대화를 하자고 나온 시점이 참언론에서 박남춘 시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이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래 일지를 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11월28일 참언론 운영위 회의에서 박남춘 시장도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 결정
11월29일 시예산담당관, 토론회 관련해서 토론자 참여 제안 및 방문 의사 전달
12월9일 시예산담당실 관계자 3명이 참언론을 방문해서 토론회 관련 논란
12월12일 참언론 운영위에서 토론회 강행에 대해 기자회견과 토론장 항의방문,
        박시장 면담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결정
12월13일 박남춘 외 주민자치예산 관련자 4명 인천지검에 고발장 제출
12월20일 ‘주민자치예산 관련 토론회’가 열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후 회의장 항의 방문
12월24일 오전8시 인천시청 시장실 앞 직접 면담 방문

참언론 내부적으로 박남춘 시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300만 시민의 대표이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마지막까지 숙고했습니다. 실무책임자들 4명을 고발대상자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총체적인 책임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길어야 10여분밖에 허용되지 않는 토론자로서만 참여하라는 인천시의 태도를 보면서 시장도 함께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다고 하면서 1년 내내 문제제기를 해 왔던 참언론을 토론회의 구색으로 삼으려는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참언론의 판단은 24일 아침 시장실 앞 복도에서 박남춘 시장과의 만남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를 내려야 합니다. <소통시장>이라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것도 지역에서 시민들의 권리향상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3~40년씩이나 활동을 해 온, 70 안팎의 대표들에게도 이렇게 푸대접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언론은 인천시에 예산을 달라, 자리를 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민참여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조례에 맞게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익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제기한 것입니다. 참언론도 시민단체이지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 속에서 편파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규탄해 온 것입니다. 그런 시민단체 대표를 문전박대하면서 ‘소통’은 뭔 놈의 얼어 죽을 소통이란 말입니까? 시민이 시장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립니다.

‘소통’은 자신에게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일지라도 경청하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소통’은 반대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제대로 반영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료였다가 노무현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시절 만나게 된 인연으로 청와대 인사수석과 그 이후 국회의원, 시장까지 하게 된 박남춘 시장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마지막 당부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지켜내고, 완성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도대체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무얼 배웠습니까? 그와의 알량한 인연으로 광역시장 자리까지 꿰찼으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관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노무현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높고 깊은 곳에서 실무자들에게 보고 받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속에 직접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책도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사건, 인천 e음카드, 그리고 이번 인천애뜰 사건을 보면 그의 생각과 행동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조 원의 적자인 인천시 재정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을 집회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든 그에게 MB의 향기가 납니다. 월드컵 응원과 촛불문화제 등 새로운 광장민주주의의 문화가 생겨나는가 싶었는데, 서울시장이 되고나서 광장에 잔디를 심어 집회를 금지하려 했던 꼼수를 벌었던 그 MB 말입니다.

24일 이른 아침 출근하는 박남춘 시장은 화운데이션을 짙게 바르는 등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 <소통시장>이라면서 전혀 시민을 시장으로 존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만하였습니다. 제대로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소통시장이라고 참칭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남춘 시장을 <허위날조>와 <시민기만> 죄로 ‘시민법정’에 고발합니다.
아울러 현재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소송>과 박남춘 시장 외 4명을 고발한 형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인천 시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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