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6월 27일

【논 평】

- 인천주민참여예산 시 계획형 평화분야는 가족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인가? -

인천주민참여예산 시 계획형 참여단체 선정과정은 한마디로 편법과 탈법 투성이다.
신청자, 심사위원 조작에다, 자기식구 챙기기 등 별별 수단이 다 동원됐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김경언이 ‘자신이 재직한 학교’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 계획형의 또 다른 분야인 ‘평화분야’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여기에는 이름도 길고 복잡한 3곳이 참여단체로 선정됐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등이다.

이들 3개 단체의 대표 신청자는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 기획국장 박 모씨다.
박 씨는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을 함께 맡고 있다.
평복 사무처장 이 모씨도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기획위원장과 집행위원을 역임했다.
평복은 두 단체의 보도자료를 대신 발표하기도 한다.
시민단체의 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이들 셋은 사실상 한 식구나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이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제 멋대로 추가한 것이다.
당초 시 계획형은 청소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 문제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인천시가 발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명시된 내용이다.
지원센터 수석팀장 김 모씨도 2019.6.15. 모 인터넷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했다.
김 씨는 “시 계획형은 계층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라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탓에, 생명·평화분야에 신청한 어떤 단체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에도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다.
그 내막은 별도의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개인을 단체로 위장해 심사하고, 선정한 사실도 상세히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어떤 이들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문제제기가 시민단체 간 갈등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한심한 소리다.
어쩌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탈법행위다.
인천시가 조례에도 없는 계획형 사업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위탁을 받은 단체는 특정 정치성향을 띈 평복이 급조한 조직이다.
위탁단체의 대표와 이사 대부분이 특정 정당 출신이고, 전 시당위원장이 이사로 활동한다.
참여단체 상당수도 평복이나 특정정당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에 정당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철칙을 어긴 것이고, 위탁조건을 위반한 행위다.

지원센터장이라는 자는, “예산편성권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는 초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을 세탁한 뒤에, 자기 조직을 대거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인천시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위탁단체의 핵심인사는 “다들 가져가는 돈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화를 키웠다.
‘불법 민간위탁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분들께 험담과 협박을 일삼기도 한단다.
중간에 끼어들어 사태의 해결을 가로 막는 기회주의자들도 준동한다.

하지만 어떤 방해 음모나 중상·모략도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막지는 못한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지하는 자가 임자인 돈”이 아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한 푼 두 푼 모인 ‘혈세’다.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바로잡아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거짓을 멈추고, 주민참여예산의 정상화에 나설 때다.
그동안 잘 못을 저지른 자들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 정상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인천시의회도 특정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어릿광대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인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이런 모든 염원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한다.


2019년 06월 2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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