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9년 07월 19일

【성명서】
 
- 박남춘식 인천주민참여예산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인가 -
-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토론회 중단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8월 09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와 ‘자치와 공동체’가 공동 주최한 회의였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가 급조한 조직이다.
당연히 이날 토론회는 평복 회원 주도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토론회 이후, 말 그대로 ‘막’ 나가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가 끝난 뒤, 곧바로 향후 로드맵을 수립할 TF를 만들었다.
이른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자문TF’라는 조직이다.
박남춘식 인천주민참여예산의 기본 틀이 이를 통해 구체화됐다. 

이 TF에는 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시의원, 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민간단체 추천으로 참가한 인사는 김영구, 김명희, 박준복 씨 등 3명이다.
그런데 인천지역 민간단체가 추천했다고 하는 이들은 예외없이 평복 회원들이다.
(사)자치와 공동체 대표로 참석한 김영구 씨는 당시 평복 공동 대표였다.
김명희 씨는 평복 협동처장, 박 씨는 평복 부설기구인 참여예산센터 전 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평복 회원 시의원도 가세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23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는 평복 이외의 인천지역 다른 단체들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TF 구성이나 회의 개최 등 어떤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인천시에는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라는 공식 기구도 활동 중이었다.
협의회에는 경실련, YMCA, 마을사람들 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조차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한다.

다른 단체들은 자문TF가 구성돼 회의까지 열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당연히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두 번째 회의도 처음 구성한 위원들만으로 진행됐다.
결국 세 번째 회의 때 가서야 다른 단체가 참여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이런 인천시의 행동들로 인해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처음부터 평복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부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2개 분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2개 분과장의 절반가량을 평복회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평복의 핵심 인물들이다.
계획형 사업 참여단체 대표자로 선정된 평복회원이 분과장까지 이중으로 맡은 경우도 있다.

인천시는 이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둘러싼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쩌자고 아무런 공식 입장 한마디 없이 내년도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인천주민참여예산을 훼손하겠다는 생각인가?
주민참여예산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때까지 ‘추악한 커넥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시민혈세와 인천주민참여예산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오는 23일(화) 오후 2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 분과별 토론회 중단과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장을 찾아가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 ◇국민일보
인천시 참여예산 10억원대에서 500억원 규모 확대 민관TF 1차 회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27483&code=61121111&cp=nv


2019년 07월 19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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