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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지검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신문대금 갈취행각’이 확인된 박길상을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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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5 13:03:00
  • 116.122.28.15

【성 명】

- 인천지검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신문대금 갈취행각’이 확인된 박길상을 즉각 기소하라 -

 

인천일보가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팔리지도 않는 신문’을 강제로 떠넘기고 그 대금을 갈취해 온 ‘범죄 행각’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더구나 진보인사를 자처하던 인천투데이 사장 박길상이 인천일보 사장 시절 이 범죄에 가세해 노동자들을 갈취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박길상 등 인천일보 전 경영진들은 주재기자가 입사할 때부터 신문 값을 떠맡는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채용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거부해 회사에서 내쫓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 23일 ‘언론사 본사가 주재기자에 걷는 신문대금은 불법’이란 기사를 통해 “인천일보가 소속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대(신문대금)를 강제로 납부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의정부지법은 “주재 기자에게 신문대금을 강제로 내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이자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주재기자 7명에게 2억4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언론사가 고용 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문구입을 강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기자에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면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위반’이며 ‘민법 103조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특히 “기자들이 입사를 할 때 신문 값을 부담하겠다는 약속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채용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인천일보 전 경영진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수법을 상세히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경기본사에 소속된 주재기자들은 각자 1-3개 시·군청을 출입하며 광고 계약을 수주하고 신문을 판매했다”면서 “인천일보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주재기자들에게 거둬들인 신문 값은 11억2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이미 미디어오늘이 7년 전인 2014년 6월 24일 기사 <인천일보 기자들, 광고영업에 신문대금까지 맡아>와 관련 후속보도를 통해 폭로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기자들의 고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이 같은 신문대금 갈취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기자들의 광고·영업행위는 비단 인천일보만의 상황이 아니라 지역 언론 대부분의 참담한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쉬쉬’하며 입을 다무는 바람에 7년간이나 시간을 끌다가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로 만천하에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팔리지도 않은 신문을 억지로 떠맡아 신문 값을 뜯겨온 주재기자 상당수는 할당받은 신문의 일부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고물상에 폐지로 팔아왔다고 한다.

게다가 이 신문들은 발행부수에 포함돼 그 회사가 발행부수를 부풀리는데 이용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국가 보조금을 빼먹는데 이용하는 이중 삼중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신문 값을 갈취한 인천일보 전 경영진들의 범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강요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언론시민연합은 이미 지난해 말 이 같은 박길상의 범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문과 국정감사 답변서, 언론 보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천지검은 올해 1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쳐 놓고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길상의 사주로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인천일보 직원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한 뒤에도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는 박길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확인됐고, 특히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로 인해 범죄가 재차 확인된 박길상을 즉각 기소하고 강요와 배임죄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황보은 전 사장과 그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지역 언론 경영진들의 이런 파렴치한 범죄행각을 눈감아주는 바람에 지역 언론들의 범죄와 사이비 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를 꺼리며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찰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미디어오늘

언론사 본사가 주재기자에 걷는 신문대금은 불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24

 

2021년 5월 25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서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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