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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 상근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1-01 11:40:00
  • 122.44.115.11

【논 평】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 상근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

기호일보 노동조합이 2021년 10월 29일 ‘민주적 편집국장 선임 절차’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뜩이나 한창원 사장의 범죄와 비리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기호일보 사측이 이번에는 애초 약속했던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 약속을 팽개치고 제멋대로 부적격 인사를 지명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소수의 조합원이 똘똘 뭉쳐, 한 사장과 그의 편에선 압도적 다수의 사측 직원들에 맞서 편집권 독립, 경영정상화를 외치는 기호일보 민주노조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그런데 기호일보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눈에 띈다. 언론사 노조 조직에는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기호일보분회’라고 표기해야 하는데도, 이 성명서는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기호일보 분회’로 쓰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언론노조에서 기호일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기호일보 노동조합이 언론노조를 찾아가 가입을 요청했지만, 언론노조가 “조합원 숫자가 적으니 조합원 가입부터 늘려라”며 가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지역의 언론사 노동조합이 적은 숫자에서도 불구하고 사측의 범죄와 비리, 사이비 행각에 맞서 ‘편집권 독립과 경영정상화’를 외치며 투쟁에 나섰는데도, 이를 격려하고 도와주기는커녕 가입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노조의 조합 가입신청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금속노조가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노조 가입 자유 원칙’을 위배한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기호일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한 언론노조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숫자가 많은 노조만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말이 된다. 상식 이하의 이 같은 주장조차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언론노조에 가입한 인천지역 언론사 중에는 ‘인천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사에 불과한 인천투데이의 조합원 숫자가 일간지를 발행하는 기호일보 노동조합에 비교해 월등히 많다는 얘기란 말인가? 

이 두 회사 노동조합의 행태를 비교하면 언론노조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범죄행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인천투데이 노동조합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인물이 자사 사장으로 임명돼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인천투데이 사장이 최근 또다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얼마 전 인천의 중소업체를 상대로 다섯 차례의 허위기사를 쏟아내 회사 통장까지 압류되고 이런 사실이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 방영이 됐지만, 노동조합은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언론노조 산하 지부인 경인일보 노동조합은 인천 본사 사장과 간부가 시 보조금 횡령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았지만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심지어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조합 간부를 포함한 다수의 노조원이 회사 사장과 짜고 집단으로 국고를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언론노조의 이름을 팔아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과 노동청을 협박하는 거짓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지금도 여전히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돼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언론노조는 사측과 야합해 사장과 자신들의 범죄와 비리를 눈감고 침묵하는 사이비·어용 노동조합은 가입시키고 그와 반대로 사측의 범죄와 비리를 폭로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은 가입을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언론노조는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한다.

인천일보 집단 국고 횡령 사건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언론노조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인천일보의 ‘체당금 불법 수령’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 탓에 인천일보 노동조합원이 집단으로 범죄자로 전락했고, 이를 저지하던 조합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징계 협박을 받고 쫓겨났다. 오랜 소송 끝에 회사로 돌아온 공익신고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언론노조 조합원인 범죄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인천일보 사측은 조합원인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팔리지도 않는 신문을 강제로 할당한 뒤 그 대금을 갈취했고, 기자들은 광고와 협찬·판매에 내몰렸다. 그 바람에 인천일보는 현재 퇴직한 직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전후의 사실은 미디어오늘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다. 
그런데도 언론노조와 인천일보 노동조합이 이런 사이비 범죄행각에 가세하거나 묵인·방조하는 바람에 인천일보 안에서는 제2노조가 설립됐다. 최근에는 제3노조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조합원들이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언론노조에 연락할라치면 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언론노조에 전화했느냐?”고 캐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인천일보 노조위원장과 사측이 밀실에서 취업규칙을 몰래 바꾸는 바람에 퇴직금 누진제가 축소되고 갖가지 수당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말았다.
이들은 직원들의 동의는커녕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는 채 상여금을 폐지하고 편집국 기자들과 업무국 직원들의 임금 체계도 이원화시켜 놓았다. 심지어 지역에 주재하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본사 조합원과 차별 지급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도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를 허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일보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 주재 조합원들의 면담 요구조차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조합 해산 사유가 되는데도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위원장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몇 년째 단 한 번도 총회를 열지 않았으니 그런 위원장이 조합원을 만날 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다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한다. 인천일보 노조위원장과 인천일보 사측은 물론 언론노조위원장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규약 제6조는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를 첫 번째 사업 목표로 삼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위원장 선거 당시 “언론노조는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동등한 권리보장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정작 적은 숫자로 출발해 사장의 전횡과 비리, 사이비 행각을 폭로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기호일보 노동조합의 손길은 야멸치게 뿌리치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위와 같은 모든 일이 언론노조에 상근하는 직원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전횡과 독단, 불법 행각으로 인해 지역에 많은 조합원이 온갖 사이비 행각에 내몰리고 부당해고 당하거나 심할 경우 사측과 결탁한 자들에게 의해 집단 괴롭힘이나 보복, 산업재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에 몸담았던 많은 전임자들도 언론노조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언론노조가 썩을 대로 썩었다, 이대로는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극언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

윤창현 위원장은 지금 즉시 이명박근혜 시기를 지나는 동안 오로지 제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언론노조를 병들게 하고, 지역에서 언론개혁을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지역 조합원들을 어용노조와 결탁해 사지로 내몬 일부 상근자들을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악한 이기주의와 악습에 찌든 언론노조를 새롭게 거듭하게 해야 한다.

최근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76%는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은 언론노조 스스로 뼈를 깎는 치열한 자기반성과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언론노조가 내세우는 ‘언론 자유 수호’는 기만에 찬 구호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윤창현 위원장은 언론노조 해체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환골탈태의 각오로 철저한 내부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0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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