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참언론의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논평
성명/논평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인천지방법원은 법원을 상습적으로 속여온 박길상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2-22 08:37:00
  • 116.122.28.15

【기자회견문】

 

- 인천지방법원은 법원을 상습적으로 속여온 박길상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

 

인천일보 사장 시절 현직 기자들을 동원해 국고를 빼돌린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길상 씨가 (오늘) 2021년 12월 22일 오전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에는 법원을 속이고 ‘불법으로 빼돌린 국가 돈’을 합법으로 가장해 인천일보 돈으로 대신 갚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씨의 모든 범죄는 법원이 파견한 회생 관리인 신분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던 도중에 벌인 범행들이다.

법원이 인천일보에 감사까지 파견해 서슬 퍼렇게 회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도, 태연자약하게 법원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박 씨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인천일보 채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그 액수도 1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형량을 가중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박 씨는 자신이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숙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재판에서 박 씨가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받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박 씨 자신은 물론 인천지역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박길상 씨의 인천일보 사장 시절 행각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범죄’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일보 사장 취임 직후부터 체당금 불법 수령을 모의했고, 인천일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는 인천일보 돈을 무이자로 빼돌려 인천일보에 이자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다.

인천일보에서 해임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도 결국 박 씨는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인천일보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지난 2013년 인천일보 사장으로 들어간 박 씨는 취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인천일보에 근무 중이던 현직 기자들에게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도록 했다.

 

이 당시 인천일보는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관리를 받고 있었다. 법원은 인천일보 현장에 감사를 파견해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임명한 법률상 관리인 신분이었던 박 씨는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는 인천일보 기자들에게 가짜 사표를 쓰게 하고 갖가지 서류를 위조해 노동청과 검찰에 제출했다.

그때만 해도 양심이 살아 있던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체당금 수령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체당금을 합법적으로 받게 해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고 전 직원회의에서 호언장담하며 직원들을 범죄의 수렁에 빠뜨렸다.

하지만 체당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대다수 직원이 체당금 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체당금을 받은 직원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28명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은 끝까지 체당금 불법 수령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박 씨 등의 감언이설에 빠져 체당금을 신청했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곤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인천일보 직원들이 체당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던 2013년 말에는 인천일보의 채무가 동결되고 직원들의 임금이 반 토막 나는 바람에 12억 원가량의 흑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당시 박 씨의 사주로 인천일보 기자들이 받은 체당금은 총액은 1억8천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박 씨는 불법으로 신청한 체당금을 취소하고, 흑자가 난 돈의 일부만이라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박 씨는 기어이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게 해 인천일보 기자들을 범죄의 사슬로 옭아맸다.

이런 일을 벌인 박 씨는 지금까지도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며 ‘인천일보를 살리기 위해 체당금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인천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박 씨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 탓에 시민사회 일부에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박 씨의 범죄를 밝히는 것을 뜯어말렸고, 그 결과 박 씨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 씨를 업무상 배임죄 이외에도 ‘사기 회생죄’, ‘근로기준법 위반’, ‘독점거래법 위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이 범죄들은 모두 언론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것이었고, 심지어 독점거래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민사재판 판결문을 통해서도 그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났다.

 

이중 ‘사기 회생죄’는 최고형이 10년에 이르는 중범죄였고 증거도 차고 넘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범죄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 났다.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박 씨에게 속아 “지겹다, 그만해라”라는 식으로 ‘우왕좌왕’ 하는 동안 박 씨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지나 버린 것이다.

 

박 씨는 이런 틈을 타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가 되고 인천투데이 사장이 됐다. 그러는 사이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물들이 시장 특보, 인천복지재단 대표에다 인천시사회서비원까지 차지한 채 인천시정 깊숙이 개입해 인천시 예산과 관련 부서 인사를 주물렀고, 그 바람에 인천시정은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투데이는 인천지역 작은 중소업체를 상대로 오보를 쏟아내다가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씨의 범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박 씨는 ’체당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뒤에, 이 돈을 법원을 속이고 인천일보 돈으로 대신 갚는 ’업무상 배임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이 죄로 오늘 박 씨는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그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그 돈은 이후 회사에서 국가에 갚아야 한다. 반면 박길상 씨의 경우와 같이 불법으로 받았다면 체당금을 받은 개인들이 2배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박 씨는 불법으로 빼돌린 체당금이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당시 인천일보를 관리하던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인천일보 돈으로 대신 갚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법원 정도는 대충 거짓 보고를 하고 속여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이미 세상에 충분히 알려진 것과 같이, 박 씨가 속인 건 법원뿐만이 아니다. 검찰과 노동청을 속이고 국회와 정당, 언론은 물론 심지어 인천일보 직원과 시민사회까지도 모두 속였다.

검찰과 노동청, 인천일보 직원들을 속여 체당금을 받아냈고, 법원을 속여 회삿돈으로 빼돌린 돈을 불법으로 갚았다. 그런 뒤에는 시민사회 대표들에게 ”인천일보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다녔다.

박 씨의 말을 믿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박 씨의 체당금 불법수령 사실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서도 “박 씨와 인천일보 기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 거짓말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댓글에 달기도 했다.

 

인천일보 내부에서는 체당금 불법 수령에 가담하지 말라고 직원들을 만류하던 전직 노조위원장과 자신의 범죄를 언론노조에 알린 노조위원장 선거 출마자 등을 부당해고하고 ’징계해고하겠다‘고 위협해 회사에서 쫓아냈다.

처음에 체당금을 신청했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곤 신청을 철회한 직원도 꼬투리를 잡아 끝내 사표를 쓰게 했다.

이것 뿐 아니다. 인천일보를 운영하는 도중에는 인천일보 기자들을 광고와 협찬, 사업 수주에 내몬 것도 모자라 지역 기자들에게 신문값을 갈취하는 온갖 사이비·범죄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인천일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는 회삿돈을 자기 개인 통장에 제멋대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체당금 불법 수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박 씨가 인천일보 법률상 관리인 신분을 박탈당할 것으로 우려해 벌인 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법원이 ’인천일보 기업회생 관리‘를 위해 임명한 법률상 관리인 신분이었던 박 씨는 만약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경우, 법원에 의해 해임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인천일보가 기업회생을 졸업해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법원이 자신을 해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노려 박 씨는 기업회생 조기 졸업에 사력을 다했다.

박 씨는 법원과 ’부채 5억 원 추가 변제‘와 ’기업회생 조기 졸업‘에 합의한 뒤, 부채 상환 비용 5억 원 마련에 나섰다. 박 씨는 그 중 2천만 원이 모자라자, 인천일보 자회사인 ㈜이너스의 돈 2천만 원을 제멋대로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런 뒤 이 돈을 ’개인 박길상‘이 ’인천일보 법률상 박길상‘에게 빌려주고, 이를 부채변제에 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아냈다.

이렇게 인천일보 돈을 자기 통장에 제멋대로 돈을 빼낸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인천일보의 돈을 박 씨의 개인 통장으로 빼내 갈 때는 무이자로 가져가고, 이 돈을 박 씨가 채무 변제용으로 인천일보에 다시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서 회삿돈으로 이자놀이를 한 셈이다. 불법을 떠나 세상에 이런 구멍가게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2021년 12월 20일 박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박길상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인천일보를 범죄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최근에는 자신의 범죄를 뒤덮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 씨의 범죄는 법원이 파견한 회생 관리인 신분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던 도중 법원을 속이고 저지른 범죄다.

또한, 배임 액수도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인천일보 채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 데다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그 수법도 대담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은 떳떳하다며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공개한 인사를 모욕하고 고소까지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 씨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 또한 법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고 법원을 상습적으로 속여온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박 씨를 비호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정치인들과 지역 유력 인사들은 더 이상 박 씨의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공직사회, 법원과 검찰, 언론, 등 지역 사회 모두를 속이며 혼란으로 빠뜨린 박 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법과 상식, 정의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