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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 안내】 법원을 상습적으로 속여온 박길상 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2-17 14:13:00
  • 116.122.28.15

【기자회견 개최 안내】

 

- 법원을 상습적으로 속여온 박길상 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법원을 상습적으로 속여온 박길상 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21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합니다.

이날은 박길상 씨가 ‘업무상 배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체당금을 불법으로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가, 빼돌린 체당금을 법원을 속이고 인천일보 돈으로 대신 갚은 ‘업무상 배임죄’ 재판이 이날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씨의 지난 행적은 범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박 씨는 인천일보 사장에 취임 이후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던 현직 기자들에게 가짜 사표를 쓰게 하고 갖가지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노동자들의 긴급 구호자금인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이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빼돌린 ‘체당금’을 합법인 양, 법원을 속이고 회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 이번에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 씨의 범죄는 인천일보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인천일보 자 회사의 돈을 이자 한 푼 주지 않고 멋대로 빼내 자기 통장에 넣고는, 이 돈을 다시 인천일보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황당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또한 인천일보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기업회생을 진행하던 도중 벌인 일입니다.

박 씨의 당시 신분은 법원이 임명한 회생 관리인이었고, 법원은 인천일보에 감사를 파견해 관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대담하게 이런 틈을 타 법원을 속이고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박 씨를 고발해 이번 재판을 받게 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 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배임·횡령 교사죄’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뒷거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박길상 씨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궁받던 박 씨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대가로 박길상 씨는 박남춘 시장의 선거를 도왔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박길상 씨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에게 온갖 혜택을 퍼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 시장과 박길상 씨는 법의 엄중한 심판은 물론 정치적·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 씨의 범죄는 그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액수와 피해자 규모도 형량을 가중하기에 충분합니다. 박 씨는 법원을 상습적으로 속인 것뿐 아니라 검찰과 노동청,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을 모두 속였습니다.

이런 박 씨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마치 그 범죄들이 인천일보를 위해서 벌인 양 거짓말을 떠벌리며 시민사회를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공개하고 반성과 자숙을 요구하면, 시민사회 원로선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페이스북에는 침을 ‘퉤퉤’ 뱉는 글을 올리는 패륜적 행각을 서슴지 않습니다.

박 씨는 위의 범죄 이외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부당해고하고 기자들을 광고, 사업, 협찬에 내모는 사이비·범죄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는 신문값을 갈취하는 범죄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들은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공직사회, 법원과 검찰, 언론 등 지역 사회 모두를 속이며 혼란으로 빠뜨린 박 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것을 법원에 촉구합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 지역 토호 등 박 씨를 비호해 온 것으로 의심받아 온 인사들에게도 박 씨의 범죄를 감싸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되는 ‘박길상 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안내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안내를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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